전시작전권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발발했을 시 작전권, 즉 명령권'을 뜻한다. 얼핏 '전시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평시에는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니까, 뭐'라고 생각한다면 쪼다 인증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군대의 존재 의의는 바로 '전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전쟁이 없다면 '군대'는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전쟁이 나지 않는데 대민 봉사로 벼베기나 돕고 보리 타작이나 도우라고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군대의 존재 이유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작전권을 남의 나라 군대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은 마치 '결혼은 하되, 잠자리와 임신 권한은 딴 놈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 가 없다. 이런 결혼 하고 싶나?
한민구에게 진짜로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 마누라를 임신시킬 권한을 딴 놈에게 주고도 그렇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정작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남한의 주적은 '북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이다. 가끔 남한이 말도 안되는 짓으로 열받게 만들면 '서울 불바다' 운운 협박하기는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주적으로 확실하게 '미국'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이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항상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지 남한 타도를 외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발사체를 개발하는 이유가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고자 함인 것은 세뇌당한 수꼴이 아닌다음에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진짜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그 전쟁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전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그 장소가 한반도이며 그 미군이 '한국군(남한군)의 작전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 미군이 과연 한국군을 어떻게 써먹게 될 지, 그에 따라 우리 젊은 청춘들이 어떻게 휘둘릴 지를 상상해 본일이 있는가? 우리의 젊은 청춘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따라 그 목숨을 내놔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그러려고 우리 아까운 청춘들이 군대를 가야하는가 묻고 싶다.
전작권 포기가 부끄럽지 않다는 국방장관 새끼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지 그게 궁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