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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공정 법집행' 기조 1년만에 바뀌나(종합)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924172908084&RIGHT_REPLY=R31

법무장관, '경제살리기' 이유로 기업인 가석방·사면 언급

논란 일자 뒤늦게 "특혜없는 법집행 기조 변함없다"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리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황 장관이 연말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정부내 사전교감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들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에서는 지난해 7월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모범수였던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할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시 법무부는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며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 신뢰와 공직사회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고 천명했다.

현재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1년8개월째 수감중이며 이호진(52)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병보석 상태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황 장관의 발언을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새 기준'이 불과 1년여만에 '경제살리기'를 위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말 특별사면에 앞서 정부가 이들 재계 인사의 가석방·사면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피기 위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재벌 총수들을 봐주는 행태는 서민들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며 "범법자를 경영에 복귀시키는 것은 경제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이들을 사면한다면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기업범죄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주고 기업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뒤 법무부는 "가석방 등에 있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고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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