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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와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원세훈 판결에 대한 분노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상추의 성명서를 뉴스프로가 게재한다.

성명서

박근혜는 사퇴하고 여야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정선거뿐 아니라 선거부정이 본질이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우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전형적인 정치판결로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그 무엇인가?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밝힌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파헤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란(檢亂)을 일으킨 박근혜 정권이 이제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법란(法亂)까지 일으켰음을, 이번 판결은 온 천하에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사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멀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반 유신 투쟁, 그리고 신군부에 처절하게 대항했던 5월 광주항쟁과 6월 민주화항쟁 등으로 세워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사망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 나라 민중들이 목숨을 바치기를 그 얼마이며 피를 흘리기가 그 얼마인가? 그렇게 세워오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지난 대선부정으로 말미암아 한 순간에 독재의 시대로 회귀하였음에, 민주화 영령들이 구천에서 목을 놓아 울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그나마 사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비겁한 사법부의 왜곡과 훼절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나마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믿고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아왔으나, 선거부정으로 당선된 새로운 독재자 박근혜 아래에서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난 대선이 선거부정을 통해 치러졌고 그 선거부정에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경찰과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었음은 그동안의 조사 과정과 보도 내용으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선거부정을 통해 당선된 이가 바로 현재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박근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대통령선거는 온 국민들의 축제의 장이다. 지난 대선은 바로 이 국민적 대 축제인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숭고한 주권을 찬탈한 것에 다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부정을 덮기 위해 박근혜와 정부기관은 아직도 거짓말을 일삼고 입법부와 사법부마저 장악한 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

도저히 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사망으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들, 즉 대한민국의 주권자밖에 없다고 판단, 국민들이 기본권의 하나인 국민저항권을 발효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 스스로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켜왔던 선배들의 뒤를 따라 다시 저항의 길로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무용지물이 되어 저들의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를 바로 잡고자 행동에 나선다.

우선, 지난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선언한다. 현재 사법부는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 부정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음을 고발한 선거무효 소송을 법정기일을 넘겨가면서까지 묵살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의 증거들은 곳곳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발견되었다. 그에 비하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곁가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 대선의 국민주권 찬탈 본체인 선거부정을 밝히는 싸움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지난 대선의 투표과정과 개표과정, 그리고 집계과정 등을 투명하게 밝혀 선거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앞으로 다시는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선거무효 소송의 즉각적인 재개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 과정, 투표 과정, 그리고 국가 기관들의 선거 개입 등을 나낱이 밝혀내는 일에 온 국민들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뒤에도 그 부정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민주주의의 제도들을 파괴하고 주인인 국민들의 뜻을 묵살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일 뿐이며 국민들의 저항으로 끌어져 내려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모든 부정의 근본이 되어 있기에 이 사회에 악의 기운들이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청와대 앞까지 단식을 하며 삼보일배를 하며 만나줄 것을 요청해도 이를 묵살하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 아님을 다 함께 선언해야 한다. 우리 선배들은 그러한 국민 저항으로 독재자 이승만을 끌어내렸고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을 앞당겼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를 감옥으로 보냈었다.

이제 또 다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 친일잔재들의 물러나고 독재의 그 뿌리까지 뽑아내어 정의와 상식이 강같이 흐르는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정선거 책임자 이명박 구속 처벌하라 
▶부정선거 집행책임 원세훈· 김용판을 즉각 재구속 및 처벌하라 
▶선거무효소송의 즉각적 재판 시작하라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선거법을 개정하라 
▶박근혜는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을 시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를 탄핵하라!

2014년 9월 11일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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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올바르고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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