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간 일베 사진 건으로 오유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539644

작성자 : 손해배상★

추천 : 158

IP : 112.171.***.81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05 12:47:31

원글작성시간 : 2012/10/05 12:40:53

http://todayhumor.com/?humorbest_53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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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간 일베 사진 건으로 오유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오베에 간 일베 사진 건 당사자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그냥 넘어갈 건이 아닌 것 같아 가입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오유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을 뒤적여 보니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제 판단으로는 초상권 뿐만아니라 근거없이 비방을 했다고 하니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일베의 원글 및 댓글을 캡쳐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 캡쳐파일 송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사족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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