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지금 서울대학교는 비정규직 1천만명, 노동자가 살기 힘든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불법파견,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호암교수회관은 정규직 90여명에 비정규직 100여명의 비도덕적인 고용을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100여명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과도한 업무, 모욕적이고 불합리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호텔, 예식장, 레스토랑,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암교수회관의 관장은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임명되며,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악덕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의무를 줄이기 위한 불법파견 의혹, 정규직보다도 많은 비정규직 수, 최저임금에 겨우 준하는 비정규직들의 임금, 각종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우 등) * 과도한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에 대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대학은 나왔냐” 같은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호암교수회관 관장님과 면담을 했으나 대답은 “기다려 달라”, “나(관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었습니다.
*아래는 호암교수회관 비정규직들의 성명서입니다.
청춘은 서울대 교수들을 위해 착취당하는 기계가 아니다
청년 전태일의 분신자살로부터 어언 44년,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한 피맺힌 투쟁은 끝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2014년, 현실은 어떤가?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비정규직은 천만에 달한다. 자본의 논리가 곧 정의가 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오직 ‘안정’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의 꿈은 메말라간다.
호암교수회관.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자신의 호를 따 이름 붙여 기부한 서울대 부속기관이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비영리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계속 해오다 2006년 KBS의 보도로 무허가 영업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 후, 호암교수회관 노조가 파업을 하고, 당시 관장이던 김난도 교수(‘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쓰고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던 그 분이다.)는 서울대 후생복지 시설인 생활협동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교수회관은 여전히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영업을 하고 있고, 정규직 인원보다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원을 늘려가며 약자를 착취하는 악덕기업이 되어 있다.
우리는 호암교수회관 내 노천 카페인 ‘더 카페’의 근무자들이다. 일명 ‘계약직’으로 불리는 도급근로자, 형편이 어려운 단시간 학생 근로자들이다. 우리는 아직 청춘이기에 더불어 사는 기쁨과 노동의 즐거움을 배우고자 했다. 학교에서 가르친 성실 교육대로 우리는 윗분들의 지시에 충실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하루 13시간 가까이 서서 일한 뒤 매일 밤마다 부어오른 발바닥을 문지르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산더미 같은 설거지에 고통 받는 주방 아주머니들 보면 달려가서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호암교수회관과 용역회사는 어처구니없는 불법을 자행하고, 일회용품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홀서빙은 파견받을 수 없는 업종임에도 버젓이 불법파견으로 계약직으로 부려먹고, ㈜엠서비스는 쥐꼬리만한 임금에서 다시 회사의 이익분을 떼어갔다. 계약서에 명시된 두 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고 장시간 노동에 찌들어야 했다. 심지어 단시간 근로자들은 야근수당, 주휴수당 보장은 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야외 카페 특성이라는 핑계로, 비가 오면 영업을 못했다며 임금을 삭감하고, 손님이 없다고 한 시간이상 걸려 출근한 근무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일쑤였다. 그뿐인가, 호암교수회관의 정규직 간부들이 야근수당을 받게 되자 부족해진 수익을 메꾸려고, 비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무 인원수를 줄이고, 손님 받는 테이블은 늘리는 식으로 노동을 착취하였다.
우리가 부조리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본부장은 파견업체에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주고 일을 시켰더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며 화를 냈다. 직원들은 우리를 따돌렸고, 어떤 간부는 ‘대학은 나왔냐?’,‘좋은 직장 들어갈 것이지, 왜 이런데 와서 일하냐?’며 조롱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호암교수회관의 노조위원장 역시 도움을 청하자, 노조가 간부들 임금인상 해준 덕에 노사관계가 좋아졌는데 이를 깨고 싶지 않다며, ‘길게 일하지 못할 계약직이니 분란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말해 우리를 절망과 외로움에 떨게 만들었다. 또 파견업체 ㈜엠서비스는 호암교수회관이 갑이고 자신은 ‘을’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해고하겠다며 위협했다.
우리는 기댈 곳이 없었다. 14명의 ‘더 카페’ 근무자들은 노동지청에 호암교수회관과 ㈜엠서비스를 불법파견으로 제소 했고, 현재 조사 중이다. 호암교수회관은 해마다 파견 업체를 바꾸어가며 부당한 인사관리를 하며 파견이 불가능한 홀서빙도 파견으로 대체하고, 정직원들과 뒤섞여 직접 지시 명령을 하는 불법도 당당히 저질렀다. 또 직원식당이나 청소근로자들 중에는 3년 이상 장기간 불법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소 신청 후, 새로이 파견된 ㈜세루(엠서비스의 계열사)의 과장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근로인원수를 줄여 현재 근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호암교수회관은 불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규직원들과 카페 근무자들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양 포장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호암교수회관은 ㈜엠서비스에서 파견받은 계약직 근로자 2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단기근로자 8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만 한다.
또 체불했던 임금을 모두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호암교수회관의 비정규직화에 앞장섰다는 전 김난도 관장의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말처럼 그렇다. 우리는 호암교수회관의 부조리와 싸우는 동안 천 번도 넘게 흔들렸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노조위원장의 말처럼, 어른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한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어른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에 눈을 감고, 부당한 이윤창출을 지지해야한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 자본논리에 지배되어 노예로써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라면, 우리는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다.
호암은 호수와 바위(湖巖)가 아니라, 어두운 구덩이(壕暗)를 뜻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탄식만이 가득한 종양덩어리(呼癌)를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최고 교육의 산실인 서울대에서, 그것도 오피니언 리더이자,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교수들이 이용하는 회관에서 태연하게 불법과 노동착취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가난한 아주머니들의 고통을 쥐어짜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돈에 눈이 멀어 악착같이 긁어모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연 매출은 약 10억이라는데, 그 산하인 호암교수회관의 매출은 그에 비할 수없이 높다. 그것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아주 작은 일에도 부끄러웠다. ‘더 카페’의 하루 매출액이 500만원에 육박하건만, 아침에주스 한잔을 무가당 주스라고 5000원에 팔면서, 하루 열 세 시간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시급은 5210원 준다. 판매용이라며 200원에 파는 플라스틱 컵과 주스한잔 구매하면 우리의 한 시간 시급은 10원 남는다. 그런데 호암교수회관의 본부장과 차장급들은 1억에 가까운 연봉을 과시한다. 그들의 두툼한 보수에 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과 고름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속에는 몇몇 정규직의 야근수당까지 체불하며 얻은 부도덕함까지 들어 있다.
세상이 온통 돈을 향한 미치광이 춤에 휘둘려 있다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의 터전 서울대학교마저 자본 논리와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다면 앞으로 사회를 책임질 청년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강자의 논리가 곧 ‘정의’이고, 부당함과 부조리를 참으며 정당한 권리를 버리라고, 신성한 노동에 가능한 많은 차등을 두고, 자신 보다 약자는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자랑스럽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싸울 것이다. 그리고 노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작은 노력이 법을 준수하고, 약자도 당당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권리를 모르고 ‘착취’ 당함을 일상으로 알았던 무지한 노동자에서, 생계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법 위에 ‘잠자는 노동자’에서 세상의 모든 노동자를 사랑했던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본받아 진정한 노동자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호암교수회관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엠서비스 소속 파견 계약직 근로자 20여명과 단기근로자 80여명을 정규직화 하라!
1. 호암교수회관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즉각 지급하라!
1.호암교수회관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중단하고, 비영리단체인 생활협동조합으로서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라!
1.호암교수회관은 그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모든 비정규직에 사과하고 동등한 대우를 위해 노력하라!
2014. 7 .3
-호암교수회관 불법 파견을 시정을 위해 싸우는 ‘더 카페’ 비정규직 일동
(글쓴이: 아프기 싫은 청춘연대 대표 김동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