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조합의 재량이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님에도 몰상식한 판결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해외순방 중 터진 또 하나의 대형사건입니다.
그러고보면 문창극 총리 후보는 결국 '전교조 죽이기'를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YS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OECD 사무총장은 "전교조 탄압을 주시하겠다"며 공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041595&sid1=001
OECD에서 퇴출된다고 해서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클래스가 남달랐습니다.
자살률 1위
직장인스트레스 1위
저임금근로자비율 1위
노년빈곤율 1위
남녀임금격차 1위
산업재해 1위
보행자교통사고 1위
남성흡연율 1위
결핵환자 1위
저출산율 1위
(2위나 3위 항목 생략)
전교조 탄압하여 OECD 퇴출되면 이러한 불명예스런 1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OECD로부터 해방이네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