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긴급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밀양 주민의 대화 요구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인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단순한 이치를 수용하기에 못내 아쉬움이 남아있는가? 이미 두 분의 어르신께서 분신과 음독으로 자결하셨고,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왜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가?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27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밀양시는 6월 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전의 행정대집행 강경방침에 대해 주민들은 대화 없이는 자진철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162기 중에 69개의 철탑이 밀양구간에 세워지기 때문에 밀양은 공사의 집중도가 높고 그만큼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의하면 밀양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 이치우 어르신(74세)의 분신 이후로 밀양 주민들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사생결단의 저항을 해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공사강행 전에 밀양을 방문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숱한 패륜적 폭력행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정부와 한전은 자행해왔다.
그 와중에 지난해 12월 경과지 주민 유한숙 어르신(74세)은 음독을 하여 사망하셨고 눈을 감으시기 직전에 “송전탑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통탄의 유언을 남기셨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주검 앞에서도 한전은 끝내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마을보상금과 개별보상금을 회수하겠다.”고 주민들을 압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분열과 반목을 획책해왔다. 그런데도 경과지 마을의 20%(인원수)가 넘는 주민 374세대(전체 2206세대)가 한전과의 개별합의, 이면합의를 거부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밀양시는 애초 4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직후 정부와 한전은 여론 눈치를 보며 행정대집행을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그리고 이제 “눈치 보기”를 끝내려 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 완공을 위해 고령의 주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0여 년을 한 결 같이 남은 생애를 모두 내걸고 싸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이미 오랜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 과정에서 다치실 대로 다치시고 병들만큼 병든 노인들이기에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저항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 더 필사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파국적 사태이다. 분노와 절망으로 두 분의 어르신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만약 물리력을 앞세운 철거가 단행된다면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인하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공사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대화의 시간은 충분하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 예정된 시간표처럼 다가오는 파국적 결말 앞에서 주저하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전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준공이 코앞”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대화의 노력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6월 10일
강기정 강동원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용익 김태년 김 현 김현미 남윤인순 노웅래 문재인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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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이상 정의당 / 가나다순) 이상 6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