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거 같아 이렇게 글로서 씁니다.
다들 알다시피 한미연합사령부에는 작전계획이라는게 있죠,
북한의 전면 침공시 북한의 진군을 저지하고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작전계획 "5027" 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러면 작전계획이 그것만 있냐?? 아니죠.
민간에 공개된 작전계획은 총 5가지입니다.
5026, 5027, 5028, 5029, 5030 이죠.
5027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계획입니다. 몇차례 수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군에 다녀왔냐에 따라 아는 내용이 다릅니다.
최근 반영된 작전계획은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방어와 반격을 넘어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에 이르는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단계라는게 없습니다. 방어부터 반격에 이르는 수순이 있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계획은
방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공격이 수행되는 모든 단계가 동시에 수행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최고통치자에 대한 암살과 같은 공세적 계획으로 바뀐지 오래됐죠.
5028은 서해교전과 같은 전면전 외의 국지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입니다.
전면전 확대를 방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5030은 북한 영공에 정찰기, 전투기를 보내거나 미국의 신속배치여단이나 해병대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동요시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이 주 내용이죠.
문제가 되는건 5026과 5029인데
5026은 북한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작전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면 침공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었을때 한미연합사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핵시설등을 정밀 폭격해 제거하는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핵시설만이 아니라 생화학시설,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 역시 제거 대상입니다.
90년대 미국이 영변핵시설을 폭격하려했던 이후 수립된 계획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러한 폭격을 당하고도 전쟁에 돌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을 부정하지만 전면전을 부르는 모순적인 작계가 되어버렸죠.
5029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5026보다 더 나아간 계획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 계획만은 반대했었죠.
크게 여석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1.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외부 유출될때
2. 쿠데타가 발생했을때 [내전상황]
3.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했을때
4.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을때
5.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
6. 북한 정권교체
이러한 사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데
1.을 예로 들면 우리와 미군 병력이 대량살상병기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북한에 병력을 전개시키는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작계완 다르게 북한이 전쟁 수행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북한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계획이죠.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5029는 다른 계획과 다르게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반대했었습니다.
이후 정권에선 실질적으로 동의했지만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계획이 없는게 아니라
당대 국가 통치자가 어떤 경우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고 계획을 실행에 옮길까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미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참고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작계는 사라지지만
그 이후 수립될 우리 군의 작계도 과거완 달리 상당히 공세적이 될겁니다.
과거완 달리 그만한 군사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북한한테 진다고 징징거리지만 하는건 그렇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