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보수 학술지 세월호 참사 원인 심층 분석
-독일 보수적인 기민당 재단 학술지 KAS
-정부의 업무태만, 부패, 정실인사, 전문성 결여가 참사의 배경
독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민당 재단인 Konrad Adenauer Foundation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Nach dem Untergang der “Sewol”: Südkorea zwischen Schmerz, Wut und Selbstzweifeln Eine Gesellschaft im Unbehagen mit sich selbst-“세월호” 침몰후: 슬픔과 분노와 자기 회의에 빠진 한국,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회‘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참사라고 규정한 뒤 유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참사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한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논평은 이어 대중들은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부패, 정실 인사,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평은 이런 질문들 속에 그동안 하이테크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미지가 미래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골적이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구조조치의 조직이 부적절했고 구조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을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혀졌고 라면 먹는 교육부 장관, 파란 옷 입고 오바마를 맞은 박근혜, 유가족이 아닌 할머니를 위로하는 등 박근혜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 시켰다고 전한 이 칼럼은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를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칼럼은 외국에서 나온 논평의 많은 저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인 결정이 경향적으로 낯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따르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다고 전한 이 논평은 서양세계의 목소리들은 희생된 학생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저주스러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갑판으로 가려고 시도하지않은 이유를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청년들도 세계 어느 곳의 같은 나이또래들처럼 똑같이 반항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또 하나의 한국 문화, 즉 “돈, 경제성장 그리고 성공을 향한 마키아벨리적 추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대 한국에서 절정에 이르러 있고, 이것이 “안전”과 같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짓밟아왔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 게스트 시사해설가의 이야기를 사고의 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 논평은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간내에 정부와 의회에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지만 한국적 정치 기준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빠른 망각으로 인해 퇴색해 사라지는 것도 똑같이 예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참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을 성공할지는 불확실하고 의심이 간다고 전망했다. 이 논평은 ‘”국내외의 시사해설자들은 민간참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무능력과 완전히 손상된 시스템을 가리키며 한국이 삼류국가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참사 오래전부터 삼류 국가였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인용하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의지할 곳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 논평은 마지막에 이 의지할 곳과 지침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열려 있다고 마무리했다. 답은 무엇일까?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박근혜 정권일까? 아니면 박근혜 퇴진 후 참다운 민주정부일까?
KAS의 이번 논평은 매우 공정한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잡지의 주 구독층이 기민당, 즉 독일의 보수 지식인들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독일 보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KAS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OPGkR
Nach dem Untergang der “Sewol”: Südkorea zwischen Schmerz, Wut und Selbstzweifeln
Eine Gesellschaft im Unbehagen mit sich selbst
“세월호” 침몰후: 슬픔과 분노와 자기 회의에 빠진 한국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회
Dr. Norbert Eschborn, 9. Mai 2014
Knapp drei Wochen nach dem Untergang des Fährschiffs „Sewol“ – mutmaßlich die größte zivile Katastrophe in der südkoreanischen Nachkriegsgeschichte – befindet sich das Land in einer Phase, in der die Menschen angesichts der von den Medien in alle Wohnzimmer übertragenen Trauer der Hinterbliebenen und der steigenden Zahl von sprachlos machenden Informationen zum Hergang des Unglücks Wege suchen, mit den Geschehnissen fertig zu werden.
한국의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후 거의 3 주가 지난 현재, 언론에 의해 모든 가정으로 보도된 유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참사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한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Das Stimmungsklima der Öffentlichkeit wird dabei geprägt vom Schmerz über den Verlust zahlreicher junger Leben, einer allgemeinen Wut über offensichtliche und vermeintliche Versäumnisse der Behörden bei der offenbar teilweise missglückten Rettungsaktion. Hinzu kommen im In- und Ausland gestellte, bohrende Fragen, ob eine spezielle koreanische Hintergrundkultur aus Korruption, Nepotismus und Unprofessionalität Hauptursache für die Katastrophe gewesen sein könnte. Dahinter stehen mehr oder weniger offene Zweifel am bisher sorgsam gepflegten Image einer modernen, rechtsstaatlichen Hochtechnologie-Demokratie, die möglicherweise doch nicht so fit für die Zukunft ist, wie sie es sich bisher einredete.
대중의 일반적 분위기는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로 나타난다. 또한 부패, 정실 인사,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질문 뒤에는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가꾸어온 현대적이고, 헌법에 입각한 하이테크의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미지가 여지껏 자기 자신에게 사실이라 납득시켜온 바와는 달리 미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하는 일종의 노골적인 의혹이 있다.
Vielerorts im Land finden sich spontan errichtete Gedenkstätten für die Unglücksopfer. Dennoch stehen angesichts der noch laufenden Arbeiten an der Unglücksstelle sowie der zahlreichen noch nicht geborgenen Opfer weder Termine für einen Staatsakt noch für eine offizielle Staatstrauer fest; trauern muss man jetzt auch um den ersten Rettungstaucher, der Anfang dieser Woche im Einsatz verstarb. Gleichwohl suchen die Medien und verlangt die Öffentlichkeit schon jetzt nach Antworten auf die Vielzahl der drängenden Fragen nach Gründen und Verantwortlichen für die Vorgänge. Lange nämlich ergingen sich offizielle Stellen in einer Sprache, die das öffentliche Informationsbedürfnis kaum befriedigte. Auch deshalb gibt es derzeit für allen öffentlichen Unmut vor allem eine Anlaufstelle.
전국적으로 여러 장소에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된 분향소들이 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작업과 또 아직까지 찾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 때문에 국가행사나 공식적인 추모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에 작업중 첫 사망한 구조잠수부의 죽음도 애도해야 한다. 그러나 참사원인에 대한 수많은 긴급한 질문에 대한 답과 구조작업에 관한 책임자를 언론은 이미 찾고 있고 대중들도 이를 요구한다. 오랫동안 공식적 입장이란 것은 대중들의 정보요구를 거의 만족시키지 못하는 언어로 주어졌다. 그러기에 더욱 더 대중들의 분노는 현재 특히 한 초점으로 몰린다.
Im Fokus der Kritik: Präsidentin und Regierung
비판의 초점에 서 있는 대통령과 정부
Medienberichte ließen schon unmittelbar nach dem Unglück darauf schließen, dass die Organisation der Rettungsmaßnahmen mangelhaft gewesen und die Aktionen vor Ort ungeordnet verlaufen sein mussten. Parallel dazu war die Informationspolitik zuständiger Ministerien höchst problematisch, wie unter anderem eine zunächst gemeldete, viel zu hohe Zahl angeblich geretteter Passagiere belegt. Schnell wurde auch klar, dass es im Kontext der Abstimmung der Rettungsmaßnahmen ein Kompetenzgerangel zwischen Küstenwache und Marine gegeben haben musste. Das alles trug nicht nur zu einer Verunsicherung der südkoreanischen Öffentlichkeit über das Ausmaß der Katastrophe bei, sondern trug zu Medien-Spekulationen bei, dass dadurch die Rettung einer größeren Anzahl von Fährpassagieren verhindert worden sein könnte.
언론은 구조조치의 조직이 부적절했고 구조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을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혔다. 이와 함께 처음에 보도되었듯 구조됐다는 승객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관련 부처들 간의 정보 정책도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다. 또한 구조작업의 협력면에 있어서 해안 경비대와 해군 사이에 지휘권의 다툼이 있었음이 일찌기 분명해졌다. 이 모든 것이 한국대중에게 참사 규모에 대해 불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더 많은 승객들의 구조가 저해되지 않았나 하는 언론의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Auch das persönliche Auftreten von zuständigen Ministern erschien den Medien nicht durchweg angemessen, beispielsweise das zu späte Erscheinen am Unglücksort im Fall des Ministers für Ozean- und Fischereiangelegenheiten fünf Tage nach der Katastrophe sowie der vor laufenden Kameras neben geretteten Schülern der Unglücksfähre Instantnudeln essende Bildungsminister. In einer zentralstaatlichen Präsidialdemokratie mit einem traditionell starken Medienfokus auf das Staatsoberhaupt musste aber zwangsläufig Präsidentin Park Geun-hye früher oder später ins Zentrum der Berichterstattung über das Unglück und schließlich auch der Kritik geraten. Diese richtete sich sowohl gegen den Stil ihres Auftretens als auch ihre öffentlichen Verlautbarungen zu der Katastrophe. Zu den kleineren PR-Pannen, wenngleich von weiten Teilen der Öffentlichkeit mit Verstimmung aufgenommen, zählte ihr Fauxpas, während der geplanten Visite von US-Präsident Obama kurz nach dem Unglück ein blaues Kleid zu tragen, während die US-Delegation sämtlich Trauerkleidung angelegt hatte. Auch die Reaktionen der Öffentlichkeit auf die Niederlegung von Blumen durch Park an der Hauptgedenkstätte in Ansan (von der dortigen Schule kamen Hunderte von Schülern, die Opfer des Schiffsuntergangs wurden) waren nicht günstig. In einem im Internet abrufbaren Ausschnitt einer koreanischen Nachrichtensendung waren wütende Proteste Anwesender im Hintergrund zu hören, während die Präsidentin, orientierungslos wirkend, vor dem Gedenkaltar auf und ab lief. Beim selben Anlass kam es zu einem offiziellen, am Folgetag landesweit verbreiteten Foto einer Begegnung einer zunächst unbekannten älteren Frau mit der Präsidentin, wobei die Unbekannte den Eindruck vermittelt, als betroffene Angehörige die trauernde Staatschefin trösten zu wollen. Einige Medien vermuteten dahinter gar ein arrangiertes Foto, als sich herausstellte, dass die Unbekannte keiner Opferfamilie angehörte.
또한 관련 장관들의 개인적인 행동도 언론들 눈에는 그다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참사 후 5일이나 지나 너무 늦게 현장에 온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카메라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생존 학생들을 옆에 두고 인스턴트라면을 먹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그 예다. 하지만 국가원수에게 전통적으로 강력한 언론 포커스를 두는 중앙적 대통령제 민주주의이니만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보도중심에 서게 되고, 결국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 스타일이나 참사에 관한 공식적 발언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작은 홍보상의 실수는 – 대다수 대중들은 이에 대해 크게 화를 냈지만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문시, 미국 대표단체 전체가 애도표현의 정장을 입은 반면에 대통령은 참사 직후 파란색 옷을 입었던 것이다. 안산의 주요 분향소에서 그녀가 애도의 꽃을 놓은 것에도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수백명 희생자 학생들은 안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한국 뉴스프로그램 동영상에서는 어리둥절하는 모습의 대통령이 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에 찬 발언을 뒷배경에서 들을 수 있다. 이 행사에서 어느 한 노인 여성과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한 공식적 사진이 찍어졌고 다음날 전국에 배포됐다. 사진의 이 노인은 희생자의 유가족으로서 슬퍼하는 대통령을 위로하려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일부 언론매체들은 이 노인이 유가족이 아님이 드러나자 연출사진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Wie glaubwürdig sind die öffentlichen Auftritte Parks?
박근혜의 공적 모습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Dabei hatte die Staatschefin zunächst versucht, den PR-Teil des Krisenmanagements dadurch zu bestehen, dass sie sich mit ihrer Äußerung, das Verhalten des „Sewol“-Kapitäns und seiner Besatzung während des Unglücks komme einem Mord gleich, an die Spitze des gesellschaftlichen Protests zu setzen beabsichtigte. Das brachte ihr jedoch im Ausland den Vorwurf ein, rechtliche Bewertungen stünden auch einem Staatsoberhaupt erst nach Abschluss einer entsprechenden Untersuchung zu, und selbst im Inland wurde dieses Vorgehen als Ablenkungsmanöver von den Versäumnissen der Behörden interpretiert. Man komme, bei näherer Betrachtung der Hand-lungsweise der Präsidentin, nicht umhin zu fragen, wo die Verantwortung für eines der größten nationalen Desaster wirklich liege, konstatierte die Korea Times in diesem Zusammenhang.
박 대통령은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참사에서 보인 행동이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함으로써 사회 전반이 표현하는 항의의 제일 꼭대기에 자신을 위치해 위기관리 홍보 부분을 만회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법적 평가는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수사가 종료된 후에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나오게 했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발언은 당국의 과실에 대한 비판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해석됐다. 코리아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행동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았을 때, 가장 큰 국가 재난중의 하나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Und weiter kritisierte das Blatt: „Ist es nicht die Pflicht eines Führers, eine erregte Öffentlichkeit zu beruhigen und sie zu ermutigen, gemeinsam Schwierigkeiten zu überwinden anstatt während einer Krise launische Emotionen noch weiter anzuheizen?“
이 신문은 계속 비판했다: “지도자의 의무는 위기중에 변덕스러운 감정을 계속 부채질하는 대신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
Im Übrigen wurde der Verlautbarungsstil Parks in der Öffentlichkeit von den Kommentatoren erneut missbilligt. Die Präsidentin hatte in einer 15-minütigen, im Fernsehen übertragenen Erklärung vor Kabinettsmitgliedern und leitenden Mitarbeitern Punkte aus insgesamt 18 Bereichen vorgetragen, in denen sie Handlungsbedarf zur Prävention ähnlicher Unglücke sah. Dies sei typisch für ihr präsisidiales Mikromanagement in einem Amtskontext, in dem sie sich mit passiven und opportunistischen Beamten umgebe, die nur folgsam mitschrieben anstatt für die fähigsten Köpfe eine Arbeitsumgebung zu schaffen, in der diese erfolgreich wirken könnten, hieß es.
박근혜의 공식적인 표현 스타일은 시사 해설자들의 비판을 또 다시 샀다. 대통령은 15분 동안 TV로 방영된 성명에서 비슷한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18개 분야에서 행동이 필요한 점들을 정부내 각료와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이는 능력있는 브레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대신 순종적으로 받아쓰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을 옆에 두려 하는, 대통령에 의한 마이크로매니지먼트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됐다.
So war es nicht verwunderlich, dass auch eine offizielle Entschuldigung der Staatschefin für Fehler und Versäumnisse der Regierung in Zusammenhang mit der Schiffskatastrophe nicht die erwünschte Wirkung zeigte. Angehörige der Opfer, aber auch viele Teilnehmer koreanischer Internetforen, sprachen der Geste jegliche Wahrhaftigkeit ab. Zwischenzeitlich hat sich die Präsidentin, nach dem ersten, ungünstig aufgenommenen Versuch vom 29. April, am 07. Mai im Rahmen einer Zeremonie in einem buddhistischen Tempel in Seoul ein zweites Mal öffentlich für Versäumnisse der Regierung zur Verhütung des Desasters entschuldigt. Wie auch immer: Das Bild der selbst im Angesicht von so viel Leid emotional oft unberührt wirkenden Präsidentin, das vor allem linke Presseorgane, selbst in Europa, jetzt wieder beleben, scheint an der Staatschefin wie ein Makel zu kleben
그러므로 정부의 참사관련 오류 및 과실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원했던 효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희생자의 유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인터넷상의 토론 참여자들도 이 제스처에 어떤 진실함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좋지않게 받아들여진 4월 29일의 첫 사과시도 후 5월 7일 서울에 위치한 불교사찰에서 개최된 의식중에 참사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두번째로 사과했다. 어쨌든 간에 특히 좌파 언론 매체들과 심지어 유럽의 언론들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고통앞에서도 감정적일 수 없는 듯한 대통령의 이미지는 낙인처럼 대통령에게 찍혀버린 듯하다.
Erklärungsversuche des Unglücks: Kulturchelte
참사의 설명시도들: 문화에 관한 꾸지람
Zu den für den ausländischen Beobachter auffälligsten Erscheinungen bei der Aufarbeitung der Unglücksursache zählen die aus dem westlichen Ausland ungefragt und in vergleichsweise großer Zahl angebotenen Erklärungsversuche für die Ursachen des Schiffsuntergangs. Die Autoren solcher Namensartikel und Kommentare in den englischsprachigen Zeitungen Südkoreas konzentrieren sich in ihrer Kritik auf die traditionelle koreanische Kultur. Sie generiere einen Menschentypus, dem unabhängiges Denken und eigene Entscheidungen tendenziell fremd seien und der von klein auf lerne, nur das zu tun, was ihm von Älteren und Höhergestellten gesagt werde. Hierin sehen diese westlichen Stimmen unter anderem die Ursache dafür, dass die ums Leben gekommenen Schüler selbst dann noch den unglücksseligen Anweisungen des Schiffspersonals folgten und nicht an Deck zu kommen versuchten, selbst als das Schiff schon im Sinken begriffen war. Dieses Verhalten wird von den Kritikern als kulturell bedingt und dem menschlichen Überlebensinstinkt entgegengesetzt beschrieben. Es überrascht nicht, dass sich Teile der koreanischen Presse gegen diese eher populärwissenschaftliche These in Stellung brachten: „Culture can’t explain it all. CNN, TIME react typically to Sewol tragedy“ titelte die Korea Times spitz am 24. April 2014 als Aufmacher, vermied es aber, über diese Thematik einen Kulturkampf auszurufen. Das änderte sich auch nicht, als im Verlauf der Debatte aus dem Westen noch schwereres Geschütz aufgefahren wurde. „Die Abwesenheit von Professionalität in Korea“ machte ein US-amerikanischer Kommentator als Ursache des Unglücks aus: Bei allem beeindruckenden technologischem und wirtschaftlichem Fortschritt Koreas habe ein seinen Namen verdienender Professionali-sierungsprozess der Koreaner in ihren Berufen in Wirklichkeit nicht stattgefunden. „Koreaner waren und sind wunderbar amateurhaft bei allem geblieben“, so eine der Erkenntnisse der Analyse.
참사의 원인을 다루는 외국 관찰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외국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참사원인에 대한 설명의 시도들이 비교적 많은 수로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영어 신문에서의 이러한 기사와 논평의 저자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이 전통 문화에서는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인 결정이 경향적으로 낯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따르는 인간 유형이 생성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여기에서 서양세계의 목소리들은 희생된 학생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저주스러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갑판으로 가려고 시도하지않은 이유를 본다. 이런 행동은 문화적 이유에 근거하며 인간의 생존 본능과는 반대된다고 비평가들은 설명한다. 일부 한국 언론들이 이러한 오히려 대중과학적인 가정에 반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코리아타임스는 2014년 4월 24일, 날카롭게 “문화는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없다. CNN과 TIME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저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제목의 메인 기사를 실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문화 전쟁을 선언하는 일은 피했다. 이 태도는 논쟁중 서양에서 더 무서운 직구가 날아왔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 시사해설가 한 사람은 “한국에서의 전문성의 부재”를 참사원인으로 지적하며 한국의 모든 인상적인 기술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업에서는 그에 합당한 전문성의 과정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멋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꼭 그대로다”라는 것이 분석결과의 한 답이었다.
Die „andere koreanische Kultur“ als wahre Unglücksursache?
실제의 참사원인은 “다른 또 하나의 한국 문화?”
Die Erwiderung darauf gab wenige Tage später ein in den USA lebender asiatischer Gastkommentator. Er nahm die koreanische Jugend gegen Pauschalverurteilungen in Schutz, die nach seiner Auffassung nicht weniger rebellisch und unabhängig sei als ihre globalen Altersgenossen. Allerdings machte er eine andere Art „koreanischer Kultur“ für das Unglück verantwortlich. Dazu gehöre unter anderem eine „machiavellistische Jagd nach Geld, Wachstum und Erfolg“, die in Korea mittlerweile ihren besonderen Höhepunkt erreicht und alle anderen Faktoren „niedergetrampelt“ habe, darunter auch die Sicherheit. Im Zusammenwirken mit dem bekannt „gemütlichen“ Verhältnis zwischen regulierenden Behörden, Industrie-„Watchdog“-Organisationen und den für die technische Sicherheit zuständigen Institutionen des Landes habe es dazu kommen können, dass im vergangenen Februar nur eine oberflächliche Sicherheitsprüfung des Unglücksschiffs erfolgt und die nachträglich vom Eigner vorgenommenen Änderungen der Aufbauten genehmigt worden seien. Sicherheitsinspektionen auf Passagierfähren im Jahr 2013 hätten im Durchschnitt nur 13 Minuten gedauert, und unter den Kontrolleuren seien häufig ehemalige bzw. pensionierte Beamte gewesen, denen das geltende Recht erlaube, jetzt diesen Gremien anzugehören, die sie zu ihrer aktiven Dienstzeit zu überwachen hatten.
이에 대한 응답은 며칠후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 게스트 시사해설가가 제공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한국의 청년들도 세계 어느 곳의 같은 나이또래들처럼 똑같이 반항적이고 독립적이라며 한국의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부터 방어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또 하나의 “한국 문화”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는 “돈, 경제성장 그리고 성공을 향한 마키아벨리적 추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대 한국에서 절정에 이르러 있고, 이것이 “안전”과 같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짓밟아왔다”고 그는 말했다. 규제당국과, 업계 “감시”기관들, 그리고 기술 안전에 관계된 국가기관들의 잘 알려진 “안락한” 관계하에 지난 2월 세월호가 건성으로 조사가 됐고 사주는 이 조사후에 개조한 상부구조를 허가 받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2013년 여객선에 대한 안전조사는 평균적으로 13분이 걸렸고, 많은 안전검사자들은 전직 혹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이전에 자신들이 공직에 있던 동안 자신들이 감시했던 그 직책을 이제 당연한 듯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Der Kommentator sieht einen Teil der Schuld allerdings auch in einer gesamtgesellschaftlichen Gleichgültigkeit gegenüber solchen Sicherheitsthemen: Da nur eine geringe Chance von eins zu einer Million für ein solches Unglück bestehe, halte es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nicht für angemessen, „Fortschritt“ durch Regulierung zu verzögern.
이 시사해설자는 안전문제에 대한 전체사회적 무관심에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이 같은 재난은 백만에 하나 만큼 드물다고 생각해서 “발전”을 규제로 지연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는 말한다.
Politische Implikationen des Unglücks
참사의 정치적 영향
Erstes politisches Opfer des Fährunglücks war Premierminister Chung Hong-won. Er bot Präsidentin Park Geun-hye am 27. April seinen Rücktritt an, den diese annahm. Wirksam werden soll der Amtsverzicht aber erst Ende Mai, wenn die Aufklärung über die Unglücksursachen weiter fortgeschritten sein wird. Chung erklärte, sein Rücktritt sei die einzige Reaktion, die ihm angemessen erscheine, um auf die nationale Tragödie zu reagieren. Die südkoreanische Öffentlichkeit suchte nach einem Schuldigen. Der Premi-erminister war nicht dieser Schuldige, hatte sich aber bereit erklärt, stellvertretend für die gesamte Regierung Verantwortung zu übernehmen und so der Öffentlichkeit das Opfer zu geben, das sie verlangt hatte.
여객선 참사의 첫 번째 정치적 피해자는 정홍원 국무총리었다. 그는 4월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임은 참사의 원인조사가 더 전개된 후인 5월 말에야 실시될 것이라 한다. 정홍원은 자신의 사임이 국가적 비극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일한 대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 대중은 책임자를 묻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정부 전체를 위해 책임을 지며 대중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물이 되겠다고 했다.
Es gehört zu den tragischen Begleitumständen der Schiffskatastrophe, dass ihre Bewältigung im Kontext des Wahlkampfes für die am 4. Juni anstehenden südkoreanischen Kommunalwahlen erfolgen muss. Traditionell geben Kandidaten für politische Ämter in Südkorea im Laufe des Wahlkampfes feierliche Versprechen bezüglich ihrer politischen Agenda in einer Legislaturperiode gegenüber potenziellen Wählerinnen und Wählern ab. Die Wählerschaft reagiert zwar auch in Korea zurückhaltend bis misstrauisch hinsichtlich der Glaubwürdigkeit solcher Gelöbnisse, übt aber immer auch scharfe Kritik, wenn es nicht zu deren Einhaltung kommt.
참사의 비극적인 동시상황은 이 참사를 극복하는 일이 6월 4일에 있는 한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 공직자들 후보들은 선거운동중 자신들의 정치기간 동안에 수행할 정치적 목표들을 잠재적 유권자들에게 엄숙하게 공약한다. 유권자들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긴 해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날카롭게 비판한다.
Wie zu erwarten, gehen Kandidaten für politische Ämter häufig verantwortungslos mit diesem Instrument um. Schon vor dem „Sewol“-Unglück mahnte das südkoreanische Finanzministerium, die im Rahmen des Kommunalwahlkampfes abgegebenen, populistischen Kandidaten-Versprechen würden nach vorläufigen Berechnungen die öffentliche Hand etwa rund 21 Milliarden Euro kosten.
예상 할수 있는 것처럼, 후보자들은 자주 공약에 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벌써 “세월호” 참사 이전에 재무부는 지방 선거 후보들의 인기 있는 공약들을 예비 계산하면 국고비용이 약 21 billion Euro (29.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Das Schiffsunglück hat mittlerweile das Themenspektrum dieser Kandidatenversprechen um den Bereich „Sicherheit“ erweitert. Verschwunden scheinen die bisher propagierten Themen wie z.B. Forschung und Entwicklung; stattdessen profilieren sich jetzt landauf, landab „Sicherheit zuerst“-Bewerber um Gouverneurs- und Bürgermeisterposten. Es ist fraglich, ob die Durchsichtigkeit dieser Manöver dem emotionalisierten Wahlvolk bewusst ist.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간 후보들의 선거공약의 주제범위가 “안전” 분야까지로 확대됐다. 이전에 홍보되던 연구 및 개발 등의 주제는 사라진 듯 하고, 대신 지사나 시장 직위 등의 후보들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안전이 우선이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돋보이려 한다. 이들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책략을 감정에 몰입된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Kommunalwahlen sind – zumal in Südkorea, wo nahezu die Hälfte der Bevölkerung in der Hauptstadt Seoul lebt – immer auch Barometer für die aktuelle politische Stimmung im Land. Konkrete Umfragen, wie sich die Schiffskatastrophe auf den Wahlausgang auswirken könnte, gibt es zwar noch nicht. Allerdings war die bis vor dem Unglück hohe persönliche Beliebtheit von Präsidentin Park Geun-hye für die regierende, konservative Saenuri-Partei ein unerlässliches Hilfsmittel zur Unterstützung der eigenen Kandidaten, besonders in „engen Rennen“. Zwar sind die jüngsten Zustimmungswerte für die Staatschefin mit 56,6% (Stand: 25. April 2014) noch immer sehr hoch, aber verglichen mit dem Spitzenwert von 71% zwei Tage nach dem Unglück hat sie inzwischen gleichwohl enorme Popularitätsverluste hinnehmen müssen.
국민의 반 정도가 수도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 선거는 항상 국가 전체의 현 정치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압계와 같다. 세월호 참사가 선거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일까에 관한 실체적인 설문조사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참사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가 새누리당이 자기 당의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 특히 박빙의 각축전에는 – 필수도구 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은 56,6%로써 아직까지 높지만 (시행일: 2014년 4월 25일), 71%의 참사 이틀 후의 최대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에는 엄청난 지지율 손실을 겪은 셈이다.
Die große Frage: Aufklärung oder kollektives Vergessen?
가장 큰 문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 망각을 할 것인가?
Noch sind nicht alle Opfer des Unglücks geborgen, und die Sorge, ob dies überhaupt möglich sein wird, beschäftigt viele koreanische Medien, die sich in dieser Frage als Sachwalter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r Hinterbliebenen sehen. Nach den politischen Maßstäben westlicher Demokratien müsste man jetzt erwarten, dass es in angemessener Zeit zu einer eingehenden Untersuchung des Unglücks durch Regierung und Parlament kommt und die Verantwortlichen zur Rechenschaft gezogen werden. Nach den politischen Maßstäben Südkoreas aber muss ebenso damit gerechnet werden, dass diese Aufklärung zugunsten eines schnellen Vergessens in den Hintergrund tritt. Wie einige Kommentatoren betonen, ist die wichtigste Aufgabe der Behörden und Parlamentarier ohnehin, die richtigen Konsequenzen aus dieser Katastrophe zu ziehen. Ob dies gelingt, darüber bestehen Unsicherheit und Zweifel. Sie werden offen geäußert und mit negativen Erfahrungen nach früheren Ereignissen vergleichbarer Tragweite begründet. Die Korea Times schreibt hierzu wörtlich: „Many commentators, here or abroad, are ridiculing Korea as a third-rate country, citing its gross incompetence and totally broken system to prevent or properly deal with human disasters. Yet Korea had been a third-rate country long before this catastrophe”.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allein in der zweiten Aprilhälfte und lediglich in Ansan, dem Herkunftsort der meisten Todesopfer, fast 4.000 Personen, zumeist ohne persönlichen Bezug zu den Hinterbliebenen, die Hilfe psychologischer Beratungsstellen in Anspruch genommen haben , ließ die Berichterstatter eine quasi-kollektive Depression der Bevölkerung, ausgelöst durch den Untergang der „Sewol“, befürchten. Ob dies begründet ist oder nicht: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sucht in dieser Phase der nationalen Krise sehr stark nach Halt und Orientierung. Wer ihr dies geben kann, ist offen.
지금까지 희생자들 전부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유가족들의 이러한 정당한 관심사의 대리자라 스스로를 여기는 한국의 많은 언론메체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간내에 정부와 의회에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기준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빠른 망각으로 인해 퇴색해 사라지는 것도 똑같이 예상해야 한다. 일부 시사해설자들이 강조하듯이 당국과 국희의원들의 제일 중요한 과업은 이 참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고 또한 의심도 간다. 이러한 우려는 공개적으로 표현되며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규모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코리아타임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국내외의 시사해설자들은 민간참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무능력과 완전히 손상된 시스템을 가리키며 한국이 삼류국가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참사 오래전부터 삼류 국가였다.” 4월 하반기에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살았던 안산시만해도 4천여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유족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 센터의 도움을 찾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온 국가의 집단 우을증을 염려했다. 이런 염려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의지할 곳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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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일 한국문화원 윤종석 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1mDgP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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