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관련해서 게시된 글에 달린 댓글에 IPTV가 수신료가 "부과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직접 KBS에 문의 했습니다.
다음은 KBS 고객센터 이XX팀장(이하"이")과 통화 내용입니다.(냐체주의)
대화전 IPTV수신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인터넷에 올릴거니
신중히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녹음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나 : IPTV나 셋탑박스도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
이 : 그렇다
나 : 근거가 뭐냐
이 : 방송법 64조에 의해서 그렇다
나 : 검색결과 ↓↓↓↓↓↓↓↓↓↓↓↓↓↓↓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나 : 수상기가 있어야 한다는데 수상기라 함은 뭐냐
이 : 영상을 수신받아서 화면에 나오게 하는거다
나: 근데 사전에는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 화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로 되어 있고
전파는 "주파수 3킬로헤르츠부터 106메가헤르츠까지의, 적외선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 라 나오는데
IPTV셋탑박스는 전파가 아니라 통신망이지 않느냐
이 : 그렇다 하지만 IPTV나 셋탑박스도 영상신호를 받는 수신기이며 채널변경이 되는 기능이 있어 수상기에 포함이된다.
나 : 그렇다면 KBS에서 법을 확대해석한것이냐
이 : 아니다 법에 나와있는데로 정한것이다
나 : 수상기는 전ㅍ.................똑같은 얘기 2번반복함..하....
이 : 확실한건 IPTV도 수신료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나 : 알겠다.
이 사실에 대하여 IPTV(이하 "아티") 회사는 알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나 : KBS에서 IPTV도 수상기로 본다는데 알고있냐
아티 : 아니 모른다.
나 : 셋탑박스는 방송을 볼수 있는 수상기가 아니라 단순 수신을 해주는 장치로 알고 가입하는데
만약 KBS에서 수신을 해준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대상이라 한다면
아티는 가입시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아티 : 수상기와 셋탑박스는 확실히 다르지만 KBS에서 범위를 확대한것 같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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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인터넷으로 TV보는것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던데요 IPTV=인터넷방송 이란걸 KBS는 모르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