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저와 같은 민간사찰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감시와 전자파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일을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제 컴퓨터로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에는 내가 빨간색 코디나 검은색을 입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내용을 일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제가 입는 옷과 같은 색의 옷을 입으시는 대통령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도 사람을 사귈 때 득과 실을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더 철저히 따집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다지 깨끗한 판이 아니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능력하고 득이 안 되는 저같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저하고 깔맞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저를 이용해서 아니 제가 지은 괴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우절에 저는 대통령께 사과하고 죽음에 대한 글을 썼는데 바로 다음날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청와대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괴담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제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력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들이 쓰는 종북카드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들은 저를 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지켜볼 명분이 필요해서 그것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잡고 있는 주요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저는 일기에 대통령께서 100가지 일을 기간 안에 완벽하게 시행해주시면 제가 빨간색과 검은색 코디를 포기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동안 이행된 게 거의 없어서 이행을 촉구합니다. 어제 100가지를 다 완성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가지(쉽게 일어나지 않을 일 100개 중에 100개가 3주 후인 5월 20일 내에 전부 다 완벽하게 일어나면 내가 빨간색이나 검은색 코디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괴담을 내가 믿고 그런 물건들을 다 처분한다 그리고 내가 새누리당원이 된다)
세월호 유가족 기자회견 전문
http://m.vop.co.kr/view.php?cid=750287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501103207016
-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사회적 논의 후에 도입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41. 일본으로부터 군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16195605796 - 오래 걸려도 결판이 날 때까지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함.
42. 음원 수익 비율 개선 (유통사의 비율을 줄여서 창작자에게 더 가도록 개선해야한다)
http://www.jaripmusic.org/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이트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http://media.daum.net/culture/art/newsview?newsid=20140415192007298 - 계속 응원하고 싶다.
https://play.google.com/artists/ - 아티스트 70% / 구글 30% 의 배분율이라고 한다.
43. 코레일은 강제전출을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465964 -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 문제도 관심있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44. 지속적인 물가 안정 (물가를 올리려면 월급을 먼저 올려야 한다)
http://www.icbnnews.com/main/main_news.php?category1=4&category2=176&category3=0&seq=13390#view:13390 http://blognews.kr/detail.php?number=3559 - 자영업자들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421060306759 -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맞아보인다.
45. 경제민주화 단계적 시행
http://mirror.enha.kr/wiki/경제민주화
46. 개인정보 보안 강화
http://media.daum.net/issue/584/newsview?issueId=584&newsid=20140412035234808 - 보안성이 높은 단말기로 교체하는 것 외에 내세울만한 대책은 없어보인다.
47. 부자 감세 철회하고 부자 증세로 바꿔야함.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A&qid=4pHJt&q=%EB%B6%80%EC%9E%90%EA%B0%90%EC%84%B8&srchid=NKS4pHJt -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그 돈이 나중에 복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48. 외교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를 증원하여 자국민 피해 방지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410103003764 - 2009년 이후에 40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면 정부에서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한다.
49. 문화콘텐츠 규제 완화(게임, 만화, 글 등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2&aid=0002656672 - 게임뿐만 아니라 만화나 글 등등에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8739 -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합헌' 이라고 한 판결이 났다는 기사이다. 게이머가 꿈인 학생들과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50. 종교기관 과세 추진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14195009124 - 종교기관은 너무 작아도 문제일 수 있지만 너무 크면 문제도 더 많고 종교기관에 돈이 많으면 그 돈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
51. 제주 해군기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06 - 한-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 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 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강정 민군 복합항을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 체결해야 한다는 제주도지사 후보의 의견에 동의한다. 당선시 지켜야 한다.
52.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17150004566 - 고용보험 가입률이 취업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옴.
53.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http://www.vop.co.kr/A00000745354.html -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54.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http://www.ksmnews.co.kr/article_disp/read.php?number=74066 - 대구지역에서만 이런 기사가 나옴.
55.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0000806652 - 다문화 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6.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법률 제정 및 시행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10 -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데 아직 제정은 안 됐다.
57.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시행하여 기획 파산 관계자들 모두 처벌하고 구조조정된 근로자들 전원 복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0312250627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81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4532 - 위의 두 기사는 쌍용자동차가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이고 아래 기사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 촉구 집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58.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24163908618 - 미이행.
59.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13718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옴.
60.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312105809813 -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 500억원 이상 투자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
61.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0416141406035 -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 함.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400185 - 공약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혁신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임)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 - 정부쪽에서 귀기울일만한 의견들이 있다.
62.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40324094010747 - 공공후견인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0030224532 -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들만이라도 보완되면 독거노인분들도 덜 외로울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16105913096 - 당선시 지켜야 한다.
63.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0883 - 공약으로 내놓은 4대중증질환 진료비에서 3대 비급여(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가 제외되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1230202010155 - 3대 비급여때문에 중증 환자 가족분들이 힘들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64.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추진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많은 거 같지는 않다.
65.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04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5110913545 - 지역대학의 특성화 사업때문에 학과를 잃게된 학생들이 있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33 - 이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의대생들이 나중에 정식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할 때도 그 지역에서 할지 모르겠다.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PO0100001&An=425589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0411150415553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40331153612343 -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한다.
66.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05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153 - 대학촌발전협의회는 학생들이 머무르길 원한다면 기숙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든가 침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7.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신축 불허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6060309850 - 왜 지으면 안 되는지 이 기사에 나와있다.
68.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07033308090 - 대선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69.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327094514221 -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나옴.
70. 모든 화물차와 주간시간대 통행료 할인 적용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60714 - 화물협회도 대선공약을 알고 있고 지켜지길 바란다.
7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16093312098 -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멀었으므로 법과 처우가 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72.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http://gnews.gg.go.kr/news/v_news_detail.asp?number=201404161051517055C048 - 이런 협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40200026 -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란다.
73.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20462 - 계획한대로 다 잘 시행되길 바란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13 - 제목때문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줄 알았으나 충청도에서 장애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7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4211409093703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http://beminor.com/news/view.html?no=6762§ion=1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821091601534285 http://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11387&thread=
- 청각장애인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법이 꼭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76. 「발달장애인법」 제정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6864&s_no=156864&page=3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했으나 아직 입법은 안됨.
77.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40417164302759813 - 투쟁 시작에서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고 정치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4211409093703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http://beminor.com/news/view.html?no=6762§ion=1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8.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40417164302759813 - 투쟁 시작에서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고 정치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04211409093703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9.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4033116583500664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0190706096 - 꼭 지켜져야 하는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80.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407142811505 - 이런 행정구역이 점점 늘어가길 바란다.
81.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4041414210524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pageIndex=1&boardId=PPS089 -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위의 기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나오지 않아서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보니 채용공고가 있었다.
그런데 정규직은 거의 없고 계약직뿐이다.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미비하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421060305749 - 팀장급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1161106501 - 당선시 지켜야한다.
82.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제대로 마련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40211161009273 - 계획대로 잘 시행되면 임신과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18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71222 - 이런 지역이 늘어나길 바란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41 - 당선시 지켜야한다.
83.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http://news1.kr/articles/1647983 - 정부, 올해 행복주택 2만6000호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94 - 진동, 소음, 안전성 등이 행복주택의 문제점이라고 나와있다.
8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 확대
- 서울교육청은 돌봄교실 무상 프로그램 1개 이상 지원하고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한다.
85.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0182513154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8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02181955413&sec_id=560101 - 교과 진도에 맞춰 심화학습·예습·선행학습 등을 구분할만한 학교 내부의 기준이 없어, 시험 문제를 낼 때 해당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대체로 교육전문가들은 부정적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지 의문이다.
86.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84 -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87.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확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30197.html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8244 - 위 기사는 국민행복기금이 25만명의 빚걱정을 덜어줬다는 기사이고 아래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털어줘야할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희망적인 이름으로 채무를 짊지우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기사이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489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는 기사이다. 다른 지역에 관한 최근 기사는 없다.
88. 비리 검사 퇴출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207154609802 -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비리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89. 검·경 수사권 조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7022228348 -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90.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법을 제정 및 시행(검찰 포함)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23073305396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423110613540 -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기사들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928020128758 - 공약대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를 했다면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법을 제정 및 시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9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306205010803 -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도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92. 식품용기 '그린마크 제도' 도입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3925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94 - 가장 최근 기사가 작년 2월 25일이고 추진될 거라는 내용인데 그 뒤로 별 얘기가 없다.
93.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볼만한 정부 정책 추진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328945 -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가족과 보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42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911060207719 작년부터 논의했던 문제이고 이 기사에 보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다. 위 기사에 보면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럴거면 왜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이라고 공약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0416033604767 - 기사 제목만 보면 구조조정의 절차가 복잡해진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규정이 무엇인지 기사에 나와 있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논의가 잘 되서 근로자가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느낄만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23113915923 - 환노위 노사정소위, 입법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94.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0605113017641 - 작년 6월 기사가 관련된 가장 최근 기사이고 더 이상 관련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9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당선시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이 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말이 없다. 아무튼 당선시 지켜야한다.
96.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423120308784 http://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number=22530 - 기간은 연장되지만 대상 확대는 아니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8 - 광주광역시, 올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못 믿으실만한 이야기겠지만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했다는 기사가 속보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아마도 살아있는 한 매일 올릴 것입니다.
초기대응만 빨랐어도 전원구출이 가능했을텐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촛불집회에서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친 것은 이번 일로만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말과 행실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해보자면 대통령이 쉬운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뽑아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만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겠지요.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웹상이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쪽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만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내쳐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은 대통령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공부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종자들을 다 찾아내고 진상 조사를 다 마치고 정경유착한 관계자들을 다 벌하고 난 후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까지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당장사퇴하시면 그런 의지가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는 지금 국민들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확실히 책임지고 재난 때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능력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