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4년 간 국내 모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지금 유학 준비하려고 잠시 미국 들어와 있는,
평범한 30대 초반 아저씨입니다.
 여기 와보니 새삼 느끼는게, '아.. 정말 우리나라 물가 너무 비싸구나..' 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처음 와보는데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필품에서 사치품까지, 그 하나하나의 대체품까지 무엇 
하나 우리나라보다 비싼게 없네요.. 여기서 제조되었든, 수입되었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죠...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부터, 그만두고 공부 다시 시작하면 우리나라 상품유통구조 관련해서 논문하나 
꼭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 와보니 그 의지가 불타 오르는군요.. 항상 조금씩 메모해 놓
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인터넷 조회해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써 
놓은 글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요즘 문제되는 미국산 소 수입문제도 약간 확대 해석하면 연관 있는 문장이 있네요. 저는 미국산 소 수입
관련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입반대 조치가 아니라, 한우 생산원가 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우와 미국산 소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누가 냉동된 불안한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만연한 상품유통구조의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가 이슈화 된 것에 불과하
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원유를 
2~3배의 소비자가로 구입해야하는지, 왜 180불짜리 청바지를 바로 옆 일본에서는 20000엔 주면 사는데 
한국에서는 48만원을 주고 사야하는지, 왜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699불에 파는 한국산 LCD TV를 우리나라에
서는 용산전자상가 에서 100만원을 지불하고 사야하는지(백화점은 더 비싸겠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년 후 내 자식에게는 꼬일대로 꼬인 비정상적 물가구조를 물려 주고 싶지 않네요..

 아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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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품유통구조에 대해 생각해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ijkworld 2007.06.02 04:36  
조회 4,725 
 

국민들의 상품평가 능력이 부족하고 올바른 비판의식의 결여가 가져온 비극.


우리나라의 상품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유통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품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최소한 다른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싸게 동일한 제품을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아야 어느정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소비하는데 들이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믿어져야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소비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나름대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 생활에서는 거의 백치에 가까운 소비 행태를 보이는데 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움직여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도 있는듯 하다.

소위 자유경제체제니 뭐니 하면서 정작 과도한 이익의 편중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리는 것이 국가기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하나 하나 따져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던 어떤 노트북 컴퓨터를 외국의 온라인 몰에서 검색해 보니 US$1,680 이었는데 똑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조사해 보니 자그마치 260만원이었다. 불과 3년전 이야기다. 최근에는 그정도에 팔리는 노트북 컴퓨터는 특수한 용도가 아니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싸 졌고 그 이면에는 몇몇 잘나가던 컴퓨터 회사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도산하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날마다 떠들어 대지만 정작 외국땅에 발을 디디자 말자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후~~~~월~~~씬 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라는거다. 핸드폰을 예로 들면 국내에서 잘나가는 기업의 자칭 명품이라고 하는 시판가 60만원대의 핸드폰도 미국땅에 내리기만 하면 거의 20만원대 후반~ 30만원대 초반이면 살 수 있다는사실또한 놀랍지 아니한가?

자동차를 한번 보자.

얼마전 모 언론에서 가격을 두고 국내 시판가가 너무 비싸다고 특집을 낸 적이 있는데 해당 자동차 회사에선 군색한 변명을 하기 바빴다.  당시 예를 든 자동차는 그랜져TG 3400CC였는데 국내소비자가(세전) 4100만원선, 미국소비자가US$28,000대라는 기사였다.

해당 자동차 회사의 변명아닌 변명은 국내 자동차의 특소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뿐이고, 미국판매용 자동차보다 내수용 자동차에는 약 US$5,500수준의 추가 옵션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싸다는 주장이었지만, 정작 미국에 사는교포들의 주장은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말하는 풀 옵션정도가 기본형으로 팔린다는 설명이고 보면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특소세도 판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판가가 높게 잡히면 결국 소비자는 이중으로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또 미국땅에 팔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미국까지 실어 나르는 비용이 들게되며, 미국내에서는 10년/10만마일(16만Km) 무상 A/S 제공이 기본인데 비해 국내는 5년/10만Km만 제공된다. 또 미국내에서는 운송비가 65달러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약 12만원정도의 운송비를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환산하고 자동차회사의 주장대로 내수용차에는 추가 옵션이 들어간다고 인정해도 내수용자동차의 그랜져 TG 3500CC의 경우 약 700만원정도를 더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 한마디로 애국자는 봉이라는 결론....ㅠ.ㅠ

또 얼마전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 왜 우리나라의 유아복이 유독 비싼가? 하는 주제로 심층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든 제품의 경우 미국판매가의 4배, 영국판매가의 3.8배,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일본보다도 약 2배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방송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경우는 좀 나은가?

이 또한 문제 투성이다. 잘 알고 있는 MS의 운영체제를 예로 들면 일본이나 대만보다 10~15% 비싸다. 요즈음은 다국적언어가 기본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제품원가가 더 비싸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하다.

외국산 자동차는 어떤가?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벤츠 E550의 경우 국내에서는2억원을 넘게 받는 단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미국에서는 1억 2천이면 산다고 한다. 좀 싸게 사는 경우 1억 밑으로 살 수도 있단다. 이 벤츠를 국내 판매 총괄하는 곳이 벤츠코리아인데 이 악덕기업은 '한국에선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린단다.' 그래선가, 중견 수입차 판매업체가 수입차 가격을 현행보다 30% 더 싸게 팔아도 충분한 이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벤츠코리아를 통하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의 다른 딜러들을 통해 수입해 싸게 팔았다가 벤츠코리아의 압력으로 벤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는 벤츠코리아와 소송중에 있다고 한다.

게다가 불과 2일전(2007년 5월 30일) SK 네트웍스는 수입차량을 국내 지사를 통하지 않고 외국의 딜러를 통해 수입해서 지금보다 월씬 싸게 팔겠다고 나섰다. 최소한 SK의 자금력을 놓고 볼 때 무주공산으로 끝날것 같지는 않다.

또 SK의 기업 속성으로 볼 때 그렇게 팔아도 엄청난 이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 더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인가?

소비자가 우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든 원인중에는 정부의 책임도 매우 크다. 말로만 자유경쟁 운운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배고픈 시절부터 자본을 축적해 지금 거대한 자본을 가진 국내의 손꼽히는 대기업들의 철면피한 이윤정책에 대해 정부는 국내산업보호 운운하면서 그 폭리를 눈감아 주다 못해 자유시장경제체제...운운하면서 그건 기업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입장이 옳은 것인가? 국내의 몇몇 기업의 배에는 기름기가 끼다 못해 과체중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는데,

 아직고 배고픈 시절,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야만 살아날 수 있었던 시절의 시각으로 그 몰염치한 대그룹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악덕 노조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보장받으면서 귀족행세를 해도 정부는 그것을 기업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기업도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닐까?

자유경쟁시장이라면 외국에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것 아닌가?

 

소비자도 역시 문제다. 

지난해 화장품계를 떠들썩 하게 했던 3LAB화장품이 그 좋은 예이다. 정말 성분이 무엇인지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정부기관에서도 한번도 성분검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수입이 되어 시중에서 유통이 되었는지, 그것도 화장품 한세트 가격이 최고 600만원씩이나 해도 너도나도 그것을 찾으러 다니고, ... 결국 부작용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자 겨우 성분분석을 해 보고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

 

***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비싸게 부르고 화려하게 포장할 것이며, 제조자에 대해 명품이라고 환상을 갖게 광고하면 된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솔루션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들뿐 아니다.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거대 자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자본으로 상품시장을 몇몇의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유통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입자동차이며, 자본만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이기 때문에 대그룹 황태자들의 경영수업의 과정에 꼭 끼원 넣는 것이 수입자동차 판매업이란다.

 

이것뿐 아니다.

싸구려 농 축산물을 팔아 생계를 꾸리기는 커녕 빚만 늘어가는 농어민, 축산인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판에, 막상 시장에 나가보면 1만원가지고 하루를 먹기 힘든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소 600Kg짜라 한마리 가격이 불과 500여만원이라는데, 정말 소는 버릴것 하나 없는데도, 비싼 갈비나 등심은 1Kg에 50,000원~60,000원선이고 제일 싼 국거리나 양지,.. 이런것도 1Kg에 40,000원에 육박하니....거의 4 ~6배 장사를 한다는 것인데,...

생산자는 저가에 울고, 소비자는 고가에울며, 운송업자는 저가 운송에 내 몰리다보니 무리한 운행에 대형사고 치기 일쑤인데, 그럼 누가 그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인가?

 

내가 사는 인근에는 한우를 일반 유통가격의 절반에 팔겠다고 하는 상점이 나타났으며, 또 뉴스에서는 한우 직거래 판매조합이 결성되어 이곳을 통해 한우를 구매하면 배송까지를 포함해 거의 절반가격에 소비자가 살 수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놓고 보면, 유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나서서 유통과정에 대해 엄청난 대 수술를 해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더이상은 이렇게 소비자가 바가지를 쓰고 살 수는 없다. 또한 생산자를 비극에 빠뜨리고 국내 산업을 초토화 시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지금같은 비 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올 뿐 아니라 힘없는 생산자 또한 좌절과 빚더미로 내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소고기 가격의 30%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원을 총 동원해서 비슷한 상품에 대한 가격을 최대한 조사해서 국내 판매가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악덕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정도로 일정기간 취한 폭리의 5배~1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대로 된 유통구조를 세워야 한다. 어줍잖은 국내산업보호를 핑계로 악덕 노조 배나 불리는 악덕 대기업의 비호는 더이상 해선 안될 일이다.

미국에서는 더 싸게 팔면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마당에 어떻게 된 이 모자라는 나라 정부는 국민들이 봉이 되어도 못본척 외면하는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크게 잘못된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법제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통마진은 출하가의 60%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소비자가는 생산비용 대비 160%를 넘으면 폭리로 간주해서 중간유통단계의 모든 단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유통의 혁명을 가져와야만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 지면 지금 핸드폰 50만원짜리는 15~2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고, 40인치 FULL HD 액정 TV도 지금의 250만원대에서 150만원대로 떨어지는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랜져 TG3500CC급은 원화로 특소세 포함 2500만원이면 가능해 질 것이고, 한우등심 1 Kg은 30,000원 정도면 가능가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수입자동차의 경우 외국차의 수입 자유화와 수입경로의 다양화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수입자동차는 국내의 H사나 K사 GD사, RS,SS사 어느 회사의 자동차보다 싸게 판매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저가 수입 농산물의 경우 지금의 절반 가격에 팔리는것이 당연한 일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로 인한 이익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동안 거대자본에 숨어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폭리를 취하던 악덕 기업 총수일가들은 지금보다 더 창의적이거나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해야만 최소한 지금의 수준의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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