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군대에서 지리는 짤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국회의장과 4스타 사이에서 식사하는 이병의 표정> <참모총장 옆에서 굳어있는 병장의 자세>
현역병으로 군대 갔다오신 분들중 이사진을 보고 웃으시는분 많을겁니다
왜 웃는걸까요?
저 병들이 장성들이랑 밥먹고 옆에 앉아 이야기 하는데 일부러 군기든척 쇼하는 거라서 웃기나요?
아니면 저 상황에 저러는게 공감이 가서 웃는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왜 저런 표정과 자세가 나오는지 생각해본적 있나요?
우리나라 군대 병들처럼 외국군대도 저러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어디서 교육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나라 군대얘기를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휴전중 분단국가, 징병제 라는 단어가 튀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방이 적국이고 지금도 실전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보다 더 강력한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참모총장과 악수하는 신병들 모습입니다> <퇴임하는 참모총장과 인사하는 병들 모습입니다> <참모총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는 병들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와는 너무 다르죠?
이게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 모습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군대는 저런 모습일까요??
외국 군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군기 잡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봐도 저 모습은 군기가 아니라 두려워서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백인앞에 끌려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저런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왜 저런 표정과 자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일제시대때 일본군들이 초등학교도 안나온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가서 억압하고 핍박하며
길들였던 그 병영제도와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는 야간에 숙소에서 병들 집합시켜서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가 아닌 일반부대에서 이런식의 점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숙소점호가 2006년 참여정부때 내무반 선임이 당직에게 가서 인원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도에 전투형 군대라면서 다시 숙소점호를 부활시켰더군요
점호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숙소에서 교육이나 검열도 하고 있습니다.
병들은 숙소에서조차 사생활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군대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군대는 병들을 오랜기간 병영내에 가둬놓고 외부와 차단합니다
육.해.공군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병들은 몇달간 영내에 갇혀 지내야하고
모든 병들은 병영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중 이렇게 병들을 감금수준으로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 소지와 일과후 외출은 자유이고 최소한 주말 외출.외박은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경우에도 3달에 한번씩 정기휴가와 함께 주말 외출.외박은 자유입니다
위험한 지역의 경우 총기를 소지하고 외출나온 이스라엘 병사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병들을 외부와 접촉을 제한하고 막는 이유는 뭘까요?
병들이 간부라는 직업군인들보다 더 중요한 군사기밀을 다루기 때문일까요?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신 분이라면 군내 부조리가 외부로 알려지는걸 막기
위해서란걸 아실겁니다.
<총기를 휴대하고 외출중인 이스라엘 병들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인 교육과 소원수리 제도입니다
병들은 군법이나 규정, 규칙같은 군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거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병들은 훈련소에서 후임 때리다가 잘못하면 감옥간다는 정도의 교육만 받지
직업군인들로부터 인권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는 할 수 있는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없습니다
지금 군내에서 흔히 행해지는 얼차려 규정조차 제대로 아는 병들은 별로 없습니다
얼차려 시행방식, 시행시간, 시행장소, 승인절차 같은것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얼차려를 받을때도 이게 규정에 맞는건지 벗어난건지 대부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겁니다
징계와 군사재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인것조차 대부분 모릅니다
병들이 많이알고 똑똑해지면 부려먹기 피곤해 지니깐 일부러 무식하게 만드는것입니다
설령 병이 군형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가혹행위 같은것을 당해도 헌병대에 직접 신고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군대 문화이고,
피해보상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도 영내에 갇혀있는 병들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병들은 직업군인으로부터 인권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직도 종이에 써서 소원수리함에 집어넣는... 소원수리제도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허술하고 미약한 군대는 없습니다
모병제인 미군의 경우도 사소한 농담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부대내 신고센터나 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상담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기관에게도 얼마든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기사에 우리나라 군대 병과 간부라는 직업군인들의 징계수위를 비교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2866882
병들과는 달리 직업군인들은 폭행,가혹행위를 해도 군형법에 의해 사법처리되기는 커녕
행정처벌인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니깐 병들은 직업군인들이 인권침해나 부당한 짓을 해도 병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도 못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군인같이 폐쇄적이고 집단이기심이 강한 집단에게 동료의 징계를 결정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감사원 같은 민간 감사기관이 소원수리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대만군대도 이런 문제때문에 군사재판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군검찰을 대신해서 민간검찰이
군대내 사건사고를 조사하여 기소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우리나라 군대의 특이한 제도인 부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국 대부분 군대는 병으로 상당기간 복무한 사람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지원자를 선발해서 부사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인 경우는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도 일정기간 병으로서 의무복무를 마쳐야만 장교로
선발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독일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 군대의 경우 부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들은 병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으로서 후배 병들을
직접 가르치고 도와주고 때로는 병들이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보호하는 역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사관 제도는 특이하게 장교처럼 애초부터 따로 선발합니다
장교처럼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것도 아니고 학력수준은 오히려 병들보다 낮고 입대 연령대도
병이랑 비슷합니다.
위에 설명한것럼 외국 군대에서 부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우리나라 부사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도 이런 제도의 부당성 때문에 병들은 이등병들에게도 하사들에게 경례를 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보다 군경력이 짧은 하사들에겐 반말투로 얘기하고 상대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사관제도가 외국 군대처럼 취지에 맞게 개선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바뀌었더군요
예전에 병,하사관, 장교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고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사병(士兵)이라고 병과 하사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군에서는 병과 부사관을 합쳐서 enlisted personnel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사관과 장교를 합쳐서 간부라고 통칭하고 부사관은 사실상 병과는 완전 별개의 계급계층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사관 제도를 운영할바엔 그냥 장교를 더 뽑는게 낫지.. 병들이 제도의 부당성만 느끼게 하고 아무 도움도 안되는
부사관제도를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병들은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를 대변해줄 경력군인조차 없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들이 주인농장에 갇혀서 사생활없이 감시당하고 핍박받고 살면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함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주인이 협박하면 벌벌 떨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찍소리 안하고 순응하는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군대 병들도 옛날 노예와 똑같은 제도와 환경에서 생활하니 당연히 노예정신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위에 사진처럼 얼어붙은 표정과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1세기 인권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왜 아직도 군대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걸까요?
병으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조차 군대의 부당한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전역후에도 노예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우리나라 군대의 병영제도와 문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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