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행 18%인 비례대표를 50%로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왜 우리 국회의원 투표할 때
후보에게 한번, 정당에 한번 투표하잖아요.
후보에게 하는 투표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에게 하는 투표를 전국 합산해서 비율대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주죠.
총 300명의 의원중에 54명만이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이 비례대표를 15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에요.
현행 투표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1
사표심리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왜곡된다는 거에요.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총선에 노대통령을 탄핵한 김영환을 뽑았단 말입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며.....)
문제2
34% 33% 33%를 각각 획득한 후보가 있을때
나머지 66% 투표자의 의견이 무시되요.
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구제할 순 없지만
50%로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문제3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자원을 과점하는 상황이 있죠.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느당을 가겠어요?
당선확률이 높은 새눌 혹은 민주당을 가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쥐꼬리만한 세력을 가진 정의노동통진당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많은 국회의원을 가진 양당에 정부지원금 및 혜택이 몰빵되요.
그리고 또 몰리겠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당은 매너리즘에 빠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은 대충하고 있어요.
개판이죠.
물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의 대가리들에게 비례대표 후보선정권한을 주면 아마도 드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능력있는 참신한 정치인이라면 깨끗하고 공정하게 비례대표후보를 선정하는 정당으로 갈겁니다.(정치색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 민주화되지 못한 정당은 몰락할거에요. 아님 똥끼리 뭉치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
정의당, 노동당, 통진당, 진보당, 녹색당 등등등의 소규모 당들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어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전달될겁니다.
물론 새누리당 및 민주당이 이걸 시행할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