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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완 |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죄를 묻긴 하지만
내용이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나기 때문이죠.즉,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입니다.라고 작성자가 글을 쓰고 그 바로밑 댓글에 사실이면 처벌받지않는다고 또 뻘소리를 하는 암걸리는 현장입니다 엥 첫줄은 뭐지? 출처:작성자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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