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대보자를 뜯은 경찰관-대한민국홧팅님 보시죠

게시물ID : sisa_467162

작성자 : 키루키루★

추천 : 0

IP : 121.67.***.2

댓글 : 31개

등록시간 : 2013/12/19 11:47:11

http://todayhumor.com/?sisa_46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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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대보자를 뜯은 경찰관-대한민국홧팅님 보시죠

http://todayhumor.com/?sisa_467093

원문이고요

★ 대한민국홧팅 (2013-12-19 10:17:30) (가입:2012-12-09 방문:474) 추천:0 / 반대:0

IP:59.1.***.137

키루키루 //저게 무슨 성매매 전단지입니까 아님 불법 대출 전단지입니까...저런건 경찰의 인지 능력에 따라 판단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경찰이에요...

-인지능력의 판단이 아니라 합법 유인물이란 경찰서에 신고하고 게시하겠다 허가받은 유인물이 합법적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내용과는 상관없다는거죠.

★ 대한민국홧팅 (2013-12-19 10:19:58) (가입:2012-12-09 방문:474) 추천:0 / 반대:0

IP:59.1.***.137

이건뭐 실종자 찾는 전단지도 신고 들어가면 뜯어 내는게 정상이라고 할판이구만...

-네 실종자 찾는 전단지도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이라면 뜯어내는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싶네요 대한민국홧팅님

과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이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시절 노벨상 후보 사형수 투키 월리엄스 를 사형했던 일이 있엇는데요.

왜 그를 사형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햇어야만 했는가 의 이유입니다.

-그 어떻한 사유로도(사형수의 무죄입증 이 가능한 어떻한것은 제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에게 유예기간을 둘 수가 없다. -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대보자를 뜯은 경찰관의 예를 들자면 법의 집행에 있어 감성에 호소되는 인지 능력에 따라 판단할수 있는 어떻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외 사항이 될수 없다는 법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말 자주쓰게되네요.) 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란 법의 바탕을 둔 사회입니다. 어찌보면 한없이 비정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개인의 인지 능력에 호소할 사항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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