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민 게시판의 'Damian'님의 글을 허락 맡고 가져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육군 만기전역 후에
생에 첫 대선 투표를 앞두고 오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적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한창 그 열기가 뜨거운 때였기 때문에 더 즐겁게 정감을 붙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만 소개되는 가슴 따듯한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오유' 라는 커뮤니티가
정말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디를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몇 분전에 만든 아이디 입니다.
이 글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목적에 대한 글 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다른 글을 읽어주세요.
정부가 현재 하겠다고 하는것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그냥 코레일 밑으로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자회사가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대로 민영화의 초석이 될지 ,
정부의 입장 표명처럼 공기업의 적자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그 간 현재 여당의 '공약못지키겟으니 배째라,'
'소통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는 현재 정부에 대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현재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진행중인게 아닙니다.
민영화의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자회사 설립이 진행중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초점이 정부의 자회사 설립목적에 맞춰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들이 언제든지 그래왔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잇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을 갖고잇는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의 방법이
굳이 자회사 설립밖에 없는지의 여부등을 판단하여 이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기간이라서 일주일정도 안들어왔다가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모두 다 민영화 축제더군요
민영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일어날 위험성을 안고있는 것이지요.
그게 자회사 설립이구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과 정부 방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영화될 위험과 가능성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외치셔야 하는 목소리는 '민영화 반대' 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 반대' 가 되어야 하는 것 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만에 들어와본 오유는 기타 SNS와 다를바 없이 민영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한채 다가올 위험만을 두려워 하여 발밑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일파만파 쉽게 퍼저가는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 뿐일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광우병 사태처럼 끝날 수도 있겠구나 였습니다 .
제 견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민영화의 단점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다 해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점은 지금당장 생겨나는 자회사 설립의 반대 찬성 여부와 그 에따른 이유와 견해 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렇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
정부가 자회사 설립 후에 민영화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와 법적인 제도의 완벽성을 추구하여 제시하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것이 아닌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가올 위험을 경계하는 것은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니 어리석은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위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