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
=102&oid=018&aid=000289815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되고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병원이 수익확대를 위해 적정진료보다 

과잉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라면서 “의료양극화의 심화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추진계획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한 재원으로 건보료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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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법인이 통과되었다네요
민영화의 전 단계 의료법인 자법인..
이제 민영화는 시간 문제겠네요.
우리 나라의 민영화가 미국같은 극단적인 민영화가 아니란 건 압니다.
오히려 인도의 양상과 비슷하겠지요.
하지만 개인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겠다는 건 맞잖아요?
국민보단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된다는 저 생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지금의 대통령이 무서운 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바꾸려하기 때문이라고
그녀가 아버지의 행보를 따르는 지금
결국 아버지의 최후가 어땠는 지도 생각했으면 하네요
의료 민영화...
진정 아프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걸 까요

곧 가스 민영화도 통과 될 것 같다네요..
가스 민영화 기사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1013120117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