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전선의 전자파와 자기장 유해인가 무해인가?
이 질문에 유해설과 무해설이 대립한다. 무해설 쪽에 비중을 두는 한전에서 765kv의 전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245kv 송전탑 보다 높이가 더 높고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으면 TV전자파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해도 고압전선이 지나는 송전탑 옆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직감일 것이다.
정부가 5년간 서울대, 단국대, 인제대 등에 의뢰한 연구는 이 연구에 동원된 연인원이나 비용 면에서 사상유례가 없이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송전찹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50대 이상은 위암, 60대 이상은 간암 발병율이 타 지역에 비해 30%나 높더라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 청양군 청수1리의 이장 명원식씨는 송전탑이 생긴 이래로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20년간 18명 정도나 되었는데, 송전탑이 들어서고 10년이 지나니까 환자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었다. 전에는 암 환자가 없었다고 했다.
명 이장의 말을 들으면, 10년 동안 자기장과 전자파에 노출된 것이 누적되어있다가 발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체의 항력이 떨어지는 50대와 60대서 부터 발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우리의 인체는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대단히 조심스럽거나 할 때 우리 인체는 전기 기운을 많이 띄우게 도며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에 손을 잡기 전에 손가락이 닿을 때 전기가 오는 것 또는 첫 입맞춤을 했을 때 전기가 오는 경우등이 우리 인체가 전기로 움직인다는 좋은 증거이다.
그런데, 옆에서 주어지는 전자파나 자기장이 있게되면 인체 자체의 전기의 흐름이 왜곡된다. 본래의 흐름대로 흐르지를 못하게 된다. 인체에는 자연회복력이 있어 상처가 나면 딱정이가 앉아며 낫듯 왜곡된 것이 있어도 스스로 복구를 하지만 장기간의 왜곡현상이 인체를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고장이 날 수 밖에 없다. 암은 어느 부위에 혈류가 제재로 흐르지 않고 막혀있는 현상이 잦게 될 때 나타나는 병이다. 인체가 이럴진대 농가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작물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똑같이 위험한 것이다.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무시
정부는 연구원들이 밝힌 결과 중에서 정부와 한전 측에 불리할 만한 내용은 일체 밝히지를 않는다. 밀양에 사는 주민들은 한전이 내년에 전력대란이 올 것이므로 신고리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야하는 송전선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말에 핀잔을 놓는다. 즉, 전력대란이 올 것이라고 허풍을 치면서 송전탑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조사결과로는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 전망임에도 한전은 전력대란 운운하며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다고 주장한다.
지상에 세우는 송전탑 말고 선로를 지하에 묻으면 어떠냐는 제안도 해봤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전은 거부한다고 했다.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다른 지역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나 산 등에 송전탑을 세우는데 밀양의 경우는 마을 한복판에 떡 하니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의 입장에 서는 경찰은 강경일변도로 '반대하는 자는 잡아 넣는다'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모씨를 빼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기각된 이유는 당사자들이 도주의 염랴도 없고 반대시위에 계속 참여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다.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은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이다. 그렇기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땅 값이 하행선을 탈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들의 재산액을 감소시키며 결국은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있는 지가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갑자기 외부요인으로 인해 내려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까지 말해도 한전은 주민들과 좋게 합의를 보겠다는 말 뿐이지 실제로 주민들의 피해심리를 전보해 줄만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 측은 선로 변경은 없다고 하더니 밀양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부 구간의 선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항들을 모아서 밀양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다.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건강과 재산 모두를 지키려하는 밀양 주민들의 요구는 옳다. 그래서 밀양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진다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밀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 문제와 해법
송전탑 건설 예정 거리를 송전탑 갯수로 나누어 보면 송전탑은 대략 550m 마다 하나씩 들어서게 된다. 550m는 대단히 먼 것 같아도 별로 먼 거리가 아니다. 마을 한복판에 들어설 경우 송전탑 사이에 논이나 밭 등을 갖고 있으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늘 송전탑과 살아야 한다. 송전탑 밑에서 자주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어떤 사람은 송전탑 때문에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여 송전탑 나사를 다 풀어버리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다.
변전소 또는 송전탑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라든가 자기장 등 무형의 적에게 노출되지만 그 외에도 늘 들리는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이 소음은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안개가 끼는 날이면 더욱 크게 들리게 된다. 공기중의 수분이 소리를 더욱 잘 전달하기에 그러하다. 집에 들어가 거실에 앉아있는데도 이 소음을 강하게 느낄 정도면 보통 스트레스가 쌓이는게 아닐 것이고 이것 때문에 두통이라든가 노이로제 현상을 만성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니 이 것도 몸이 쇠약해지는 커다란 원인이 된다.
정부와 한전은 땅 속에 선로를 매설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어서 지상에 건살하려고 하지만, 마을 주민의 재산 가치 감소도 문제지만 송전탑 주위의 5~60대에게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다 발병율이 30%나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초기 비용 걱정 보다는 마을 주민 즉 국민의 건강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초기에 경제성 면에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적자를 이익디 다 메꾸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송전탑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던 해야할 것이고, 그 지역에 계속 살고있는 사람들에겐 지가가 실제 지가는 내려가더라도 거래가 되었을 시 인근 타지역의 가격이 되도록 정부가 채워주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송전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이라든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해줌은 물론 일을 못하는 것에 따른 손실 보상 역시도 높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송전탑이 들어서 건강과 재산 모두가 위축 되는데도 타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정부와 국가에 필요한 송전탑이니까 참기만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주주의에 있어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도록' 제대로 대해 줌에 있다. 장애인들에게 편한 자리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정상인 대비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이다. 장애인들에겐 그것이 필요하도록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고로, 송전탑 인근에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사람들과 다른 점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심리적인 면, 건강에 대한 우려, 소음등으로 인한 고통과 노이로제 및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재산권 침해 등등은 타 지역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티끌만큼이라도 섭섭한 것이 없도록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과도 맞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결해 줌으로써 위민행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