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는 '실패학'의 교재-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 발표가 진실이라면 비판과 합리적 의심, 대안적 표현을 과감하게 허하라.
그리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도록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과 국론을 분열하는 ‘종북 좌빨’ 색깔론의 중심에 천안함이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사건’ 역시 ‘천안함 사건’에 환멸을 느낀 RO(혁명조직) 내부인이 국정원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모임 발언 내용을 녹음, 녹화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할 정도니 천안함 사건의 폭발력을 알 만하다. 역시 국정원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벌여온 ‘심리전’ 역시 천안함 사건의 정부 발표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보고 수행해 왔다고 하니 가히 ‘천안함 사건을 보는 시각’이 종북 여부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이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비판하고 대안적 해석을 담아 내놓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대형 영화복합상영관 메가박스에 의해 갑자기 상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함의 침몰을 두고 제기된 원인론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침’, 둘째 우리 군이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두었던 기뢰의 폭발로 인한 폭침, 셋째 덩치가 큰 초계함인 천안함이 좁고 수심이 얕은 백령도 인근 해안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암초에 걸려 ‘좌초’된 사고, 넷째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아군 측 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 중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경우든 그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깝고 안타까운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 북한 어뢰 공격에 당한 것이라면 1, 2차 연평해전 등으로 인해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군 정보 기능에서 탐지한 도발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계와 방비에 실패했음은 물론, 적의 사정거리 안에 커다란 초계함을 배치한 채 최저속도로 기동하도록 해 북한의 공격 무기 앞에 손쉬운 타깃이 되도록 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및 제2함대 사령부 등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운항 실수로 인한 좌초라면 함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위험한 수역으로 큰 배를 보낸 작전본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경우라도 책임질 대상자의 수나 범위, 지위 혹은 신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함 상실과 46명의 장병 사망에 대한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천안함을 둘러싼 논의가 ‘원인론 공방’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책임’ 문제는 관심에서 멀어졌고, 책임져야 할 이들이 오히려 영웅이 되고 훈장을 받고 승진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46명의 숭고한 희생을 낳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했던 것은 문제의 원인 발견, 책임에 따른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강구 등 ‘실패학’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파장의 축소와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말과 무리수가 사용되면서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번 의심을 품으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게 마련이다. 결국 정부 발표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영화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에 굴한 극장이 자진해서 상영 중단 결정을 내리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진실의 힘은 무척 강하고 아무리 잘 꾸며진 거짓도 결국은 그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다. 정부 발표가 진실이라면 자신 있게 내세우고 비판과 합리적 의심, 대안적 표현을 과감하게 허하라. 그리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도록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