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가정보원 회의록'의 성격을 달리 판단하고 있어 사건에 연루된 여야 관련자들의 수사와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봉하 이지원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정원 회의록을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으로 보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초안 회의록과 수정된 회의록은 청와대가 생산해 이지원에 탑재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생산, 접수,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도 달라진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기록물은 반드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보관해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며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남재준 국정원장,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등과 지난 6월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국정원에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7명은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데다 삭제까지 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수의 검찰 간부는 "생산·보관 등 주체가 청와대라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면서 "국정원 회의록과 봉하이지원 회의록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야권도 그간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파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여정부 인사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7월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3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삭제 등에 관여한 실무자들도 사법처리 수위가 낮아질 공산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여야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올려놓고 공평무사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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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되는게 정답인거 같읍니다
과거 이승만은 6.25 동란중에도 독재권력유지에 군전투병력을 동원해 야당의원들을 탄압함에
미국측은 암살계획까지 세웠었죠.
이시대 추억의 유신은 정치검찰을 선두로 야당 탄압작전을 하려는가 봅니다
지금은 참여정부인사지만 저들의 확대해석은 거의 환상적이라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될가능성이
아주 높군요 권성동인 문재인보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까지 나가는거보니
여권의 야권 대단위 탄압을위한 드라마를 계획했었나보군요 .......역시 김기춘과 남재준이 이름을 날리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