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70~80%에만 최고 20만원
진영 장관 '대선공약 축소 책임' 사의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당초 방안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이번 주 공식 발표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께 발표될 기초연금 관련 정부 최종안에 대해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장관은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 중인 배경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26일께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기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원안에서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대선공약을 만들 당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원안대로 시행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던 것.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 가까이 연금을 준다는 원안으로 가기엔 재정형편상 힘들지 않겠느냐"며 "공약 후퇴라는 비난도 있지만 재정형편상 힘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임설에 "대선공약 불이행을 장관 사퇴로 무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진 장관 사퇴설 관련 논평에서 "무상보육 공약 이행은 거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다"면서 "대선공약을 지키든지, '가져간 내 표를 돌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나만 옳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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