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621260632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정부조직법 개편따라 인원 절반이하 축소, 장비도 한대만 남아

박근혜 정부가 일본 방사능에 따른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양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현장 조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명태, 꽁치, 다랑어, 상어 등 원양산 수산물 4개 품목에 대해 기존 일주일에 한번 시행했던 안전성 조사를 일주일에 두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는 일주일 한번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두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기존에 계획했던 45건의 조사를 9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전성 조사 확대 방안은 조사 빈도수를 2배 늘려 데이터상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현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원 279명 중 87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인력을 이동시켰고, 국립수산물품관리원은 인력 부족을 호소해 10명을 충원, 현재 202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원양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안전성 조사를 강화했지만 실제 조사를 강화하는 인원은 줄어버린 셈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양산 수산물 4개 품목 안전성 조사는 부산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양산 수산물은 100% 부산으로 반입되기 때문이다. 부산지원 소속 인력은 지난해까지 50명이었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22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산지원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왔는데 정부가 식품 관련 안전성 조사를 일원화시킨다며 수입산 수산물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폐합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산지원 소속 28명 인력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동시켰다.

원양산 수산물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외국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로 국산으로 분류해 부산으로 반입되고 있다. 외국 국적의 어선이 잡은 수입 수산물과는 구분된다. 특히 해류 변화에 따라 외국 해역에서 방사능 오염 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잡은 수산물의 오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원양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일본 방사능 오염 이후 중요한 업무로 꼽히고 있다.

원양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원양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하기 전 반입신고를 해오면 냉동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해 육질을 갈아 시험분석실에서 방사능 분석 요원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시료 채취부터 최종 분석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다.

부산지원은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인원 22명으로 기존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번으로 늘어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부산지원은 업무량이 두배로 늘어나고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과 수출수산물 검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안전성 조사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부산지원에 있던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3대 중 2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현재까지 문제는 크게 없지만 계속 앞으로 일본 방사능이 문제가 된다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다.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면 장비도 강화해야 하는데 3대 중 2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면서 남아있는 한대가 고장나면 대체할 장비도 없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방사능 장비는 비용이 수억대로 국내에서 조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장비여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일본 방사능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 상황에서 안전성 조사 강화 추세로 간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력과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