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1221215206559&p=khan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59)이 "광우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가 효과적인지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과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해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 규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사료 규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미국의) 사료 제한 조치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이 이 연구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쇠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한 양자 협의에서 다뤄질 이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일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측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와 쇠고기는 무관하다던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으로 보인다"며 "과학적 연구라는 것도 안전선을 쳐놓은 게 아니라 소비자 신뢰회복이라는 추상적 조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2008년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보다도 훨씬 약한 조치였다"면서 "내년 2월쯤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4월 총선 이후 정도의 시점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미 간 물밑 협의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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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같은 인간한테 FTA를 맞겼으니 협상내용이 개판일 수 밖에 없죠..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미국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