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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300만원 내며 '꼼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추징금 미납액 중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14일 보도했다. 1672억원대의 천문학적 추징금 총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은 “추징 시효를 연장해 강제 집행만은 막아 보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300만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납액이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에 달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300만원을 납부한 게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후 추징금 납부 실적이 전무해 추징 시효는 2011년 6월이었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시효를 넘기면 추가적인 추징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시효를 앞두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문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이번 미납액 일부 변제로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