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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NLL 논란이 해소되나 했더니, 더 꼬여갑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한 목적은 NLL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 오더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
물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귀국 환영행사, 국무회의, 군 수뇌부 회동, 헌법기관장 초청간담회,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 기자간담회, 경제인 간담회, 민주평통회의, 정상선언이행 대책회의 등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의 중간수역을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공동어로구역안을 거부하고,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간의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김장수 장관은 우리 측 제안을 표시한 해상지도를 함께 보고했는데, 그 지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지도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NLL논란을 계속해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