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시끌벅적하다
국정원 댓글, 노무현 NLL 포기 여부

요 두가지가 포털 메인에서
내려온걸 거의 보질 못했다

예전에 무슨 다큐에서 컴퓨터 공학자가
컴터에서 지운 야동을 복원해 내는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
‘저 교수 아들은 좃같겠다
야동 지워봤자 다 걸리겠네’

국정원 댓글 이슈는
댓글3개 갖고 지랄이냐 라는 입장과
다 지우고 남은게 그정도다 라는 입장
으로 나뉜다

댓글을 작성자가 지우면 과연
완전히 다 지워질까
아니다 사이트 데이터 베이스에
고스란히 남는다

국정원 댓글이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모든 댓글을
조사해봐야한다
왜냐하면 국정원법에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이
금지되 있듯이 공무원법에도 역시
동일한 조항이 있기때문.

하지만 포인트는 ‘직위를 이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익명으로 한 댓글에 만약
선거개입 논리를 적용한다면
선거기간에 공무원들은 아무도
댓글을 달아선 안된다

같은 논리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전교조의 댓글을 까보면 어떨까
박근혜 비판글이 차고 넘칠것을
예상해볼수 있다

국정원법에 의해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선거개입이라면,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이 단
댓글도 선거개입이란
논리가 성립한다

공무원은 인터넷으로
댓글 활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모순되므로
‘직위를 이용하여’ 란 첨언이
된것이다

국정원이 댓글이나 글들에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임을
밝힌 글들이 발견되었다면
그나마 문제삼을 껀덕지라도 되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댓글들이
익명으로 단 것들 뿐인데도
지우고 남은거다 라며
물고 늘어진다면

데이터 베이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증거를 보여준다해도
여전히 검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채

국정원이 사이트를 매수했다고
물고 늘어질게 뻔하다

법은 진영논리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논리, 확실한 증거만이
필요할것이다

 

도망가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

장.난.치.지. 마.시.죠?

....

 

손모가지 날아가붕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