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87614
국가 재정에 예상했던 것보다 큰 구멍이 생기고 있다. 복지 확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데 세금은 경기 부진 탓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70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9조2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2011년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작년 초로 넘어온 세수(3조2000억원)를 감안하면 올해 4월까지 세수는 예년에 비해 5조5000억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앞으로도 지난 4개월처럼 세수가 급감한다면 올해 걷히는 세금이 작년보다 16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추경예산대로라면 올해 국세청은 작년보다 7조원 늘어난 199조원을 걷어야 한다. 공휴일 때문에 작년 초로 이월된 세수를 빼고 생각하면 사실상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무조사 강화로 더 걷히는 돈은 3조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면 증세(增稅)를 하거나,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국가채무를 늘리며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세 가지 중 택일해야 한다. 공약가계부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줄일 뜻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출은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예산 지원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부담이 전년 대비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134조8000억원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세수를 늘리면서 적극적인 세출 절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다짐을 지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써야 할 돈은 이제 둑이 넘치고 세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직하게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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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능력으론 경제적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벌써 세수 엄청 펑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 증세를 못한다는거죠? 왜 부자의 이익에 반하니까.
기껏 하는것은 국채나 찍는 일일겁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더 멍청한 새머리당 지지자들이
만들어내는 환상교향곡은 이제 시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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