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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해방파는 제국주의 대 민중을 대립관계로 보고 모든 투쟁에서 항상 반미 자주화를 기본적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정파 내 소수파인 '비주사 NL' 또는 'NL-left'는 이와 달리 본래 제헌의회파(CA) 계열이었다.
80년대로만 국한했을 때 민족 해방파는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민족 모순이 계급 모순에 우선한다고 보며, 학생 운동 및 변혁 운동의 초점을 반미주의와 남북 문제로 보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민족 해방파의 이념은 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 양 축을 이룬다. 이 중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은 현실 모순의 인식이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은 그 모순을 타개하는 방법론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 또는 식민지반자본사회를 를 민중 혁명으로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은 제국주의에서 해방되는 민족해방 혁명과 계급해방을 달성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이 독자적이면서도 통일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에 결속한 대한민국 자본가 세력을 타도하는 의미로서의 남북 통일을 투쟁 노선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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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과 대규모 탈당[편집]
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에서 3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했고 이번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에서 모두 6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4월 20일, 당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며'라는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은 "윤금순(1번) 후보와 오옥만(9번) 후보가 바뀐 건 현장투표였다."면서 현장투표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 위원장은 온라인투표 2위였던 노항래 후보가 2번이 아닌 10번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조작된 결과라면서 윤금순 당선자와 이석기 당선자는 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례대표 선거 최종 집계결과 노 후보가 8번에, 이영희 후보가 10번에 배정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순위가 또 바뀌었다. 도대체 이처럼 순번을 바꾸는 행위가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과의 접촉에서는 "현장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관리인이 민주노동당 출신 1명뿐이었고, 30인 이상이 신청하면 '이동 투표함'이란 걸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노동당 출신이) 박스떼기 하나 들고 표를 주우러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한 투표 감시와 비정상적인 투표 제도를 통해 당권파 인사들이 현장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온라인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인사들을 제쳤다는 이야기다. 비례대표를 둘러싼 통합진보당 내 논란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제기됐고 순위 배정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이 나왔다. 전체 200여곳의 현장투표소 가운데 7곳에서 투표인 숫자와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선거 직후인 12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012년 5월 4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이정희 공동대표와 구 집행부 측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중앙위원회 폭력 난투극 사건[편집]
2012년 5월 12일에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오후 9시 40분 경 강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당권파 측 참관인들이 난입해서 몸싸움을 벌였다.[24] 결국 조준호 공동대표는 원래 있던 디스크가 악화되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집단 폭행과 물 공격을 당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부결[편집]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처리안에 관해 부결처리가 나면서 심상정 원내 대표가 부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총사퇴하였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자진사퇴하였다.[3] 강기갑 대표는 부결처리에 대해 7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였다.[4] 또한 민주노총은 8월 14일날 11시간의 걸친 회의 끝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5]
통합진보당 신당권파는 결국 분당을 결정했으며,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4인(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은 의원직을 유지한채 당적을 이탈하기 위해 제명되었다. 이 사건을 일명 '셀프 제명' 사건이라 부른다.[25]
탈당 과정[편집]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제명이 부결되자, 당시 대표였던 강기갑 대표는 2012년 9월 3일 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소금과 물도 먹지 않는 단식과 함께 구당권파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며 호소했다. 그러나 구당권파가 타협안에 대해서 '항복선언'과 같다며 타협안을 거부했다. 신당권파는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 4인을 신당권파의 당권을 통해 제명 했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제명을 통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제명 이후 신당권파가 주축인 1기 지도부의 강기갑 대표와 이정미,천호선 최고위원, 그리고 신당권파 출신 당직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명 정치가들이 사퇴와 함께 탈당했다. 구당권파는 신당권파의 탈당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탈당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했다. 그 과정 중 신당권파로 분류된 비례 4인의 제명을 막기 위해, 구당권파는 단독으로 중앙위원회를 2012년 9월 6일에 소집하였고 소집한 제 3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헌/당규가 개정되었다.
중앙위원회의 성원보고 논의건에서 정당법 33조에 따라 의총에서 제명이 부결됨으로써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모든 절차의 완료됨 (당원인 자격과 국회의원인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과 대의원의 권한이 얻어졌다.)
원내대표는 당헌 제14장 제5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에 따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없다. (신설)
단, 최초의 원내대표 선출 및 원내대표 궐위시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추가)
제5조(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원내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한다.
②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당시, 과반] (신설)
제4조 (당대회 의장단의 선출 및 임기)
①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한다.
② 당대회 의장단은 중앙위원회 재석 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부칙 제1조 2012년 하반기에 한하여 제13조(당대회 의제), 제14조(중앙위원회 의제)의 안건 및 회의자료의 공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은 신당권파의 셀프제명(스스로가 제명당함)을 막고, 7:6인 불리한 비인 원내를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중앙위원회의 당헌˙당규의 개정에 근거해, 제명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궐위와 구당권파가 주최한 중앙위원회의 개정된 당규에 근거 해 이어 다음 날인 2012년 9월 7일 오전 9시 30분 당권파는 의원총회를 열어 오병윤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신당권파는 소집한 중앙위원회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의 당시 당헌˙당규상 중앙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할 수있으며,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른 개최 역시 소집요구 후 15일이 경과해야 개최할 수 있다. 구당권파는 2011년 8월 2일 중앙위 개최를 요구한 상태라 15일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신당권파는 구당권파가 소집을 요구한 중앙위는 8월 22일에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소집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근거해 선출된 원내대표 선출 건도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당권파는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데, 의원이 아닌 강기갑 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는 원천무효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당권파는 제 3차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개정된 당헌/당규에 근거한 오병윤 원내대표 선출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없는 조건에서는 당 대표가 주요 당무를 총괄한다는 당헌 당규에 근거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당권을 다시 잡은 구당권파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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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진당 배타적 지지 철회하고 탈당 선언하라"
| 기사입력 2012-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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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전·현직 간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현직 간부 100여명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환 부산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등 113명은 20일 '올바른 노동자 정치 실현을 위한 노동자 선언'이라는 성명을 내고"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통합진보당 탈당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노동자가 배제된 정치는 노동자정치가 아니며 패권과 상층중심으로 노동의 탈을 쓴 변질의 정치는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중앙 집행부에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민주노총은 지난달 열린 집행위에서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도 의결한 바 있어 새로운 노동자 정당 창당 시계는 앞당겨질 조짐이다. 그동안 부산 지역 일부 산별노조에서는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 정당 창당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있어왔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민병렬 공동집행위원장은 "선언자들이 대부분 지하철노조 출신 등 진보신당계가 많고 과거부터 있어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들 지지철회 촉구가 부산본부 전체 목소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부산시당 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현재 시당위원장 후보로는 국민참여계인 고창권 현 공동위원장이 단독출마했다. 민병렬 현 시당위원장은 당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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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一心會 事件)이란, 2006년 10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일심회라는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하였다는 사건이다.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사건의 이적단체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다른 위반 건으로 처벌하였다.
목차
[숨기기]
1 일심회의 뜻
2 사건 과정
2.1 일심회 사건의 대두와 발달
2.2 피의자들의 반론
3 일심회 관련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4 김승규 전 국정원장 사퇴
5 주석
6 바깥 고리
일심회의 뜻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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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인 즉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한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에 일심단결(一心團結)이라는 구호를 사용해 북한 수령에게 언제나 충성하겠다는 구호를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 단체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과정 [편집]
일심회 사건의 대두와 발달 [편집]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한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지속에 대해 갈등을 빚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압박을 하자, 김승규 국정원장은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후 김만복 차장이 국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1]
피의자들의 반론 [편집]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2]
일심회 관련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편집]
통일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주파(NL)와 인권, 평등권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평등파(PD)는 민주노동당의 양대 계파이다. 당시 당 대표이자 평등파인 심상정은 민주노동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2008년 2월 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등을 담은 당 혁신안을 상정했으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이 안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을 지지했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다른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일심회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 사퇴 [편집]
2006년 10월 27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의 압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외교전문의 작성자인 전 주한대사 버시바우는 2006년 10월 25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명시했다. 버시바우는 전문에서 일심회 사건 수사가 사퇴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음을 인정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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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보신당 당원으로써 통진충들에게 하고 싶은 말...
1. 국회에서 통진당이 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댁들이 이승만을 부정선거로 비난하듯(이승만도 찾아보면 잘한 정책은 있음) 부정경선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상정한 법안을 떠나서 쓰레기고, 그들을 제명하지 않은 통진당은 정당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다.
2. 이정희때문에 문재인이 떨어졌다 어쩌구 그런거 나는 전혀 관심 없다. 댁들이 좌파 표를 뺏어갔기 때문에 김소연/김순자후보 득표율이 떨어졌다. 맨날 입으로만 노동자어쩌구 진보어쩌구 해대면서 막상 선거철에는 야권(우파)와 손을 잡는 댁들은 좌파니 진보니 노동자니 입에 담을 가치도 없다.
3. 당신들과 당신들의 정당이 입진보 입좌파라는 증거는 현장만 나가봐도 충분하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건 금속노조, 진보신당, 사노위, 성공회대, 다함께 등의 깃발뿐이다. 도대체 댁들이 말하는 연대는 무엇인가? 머릿수도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현장연대를 하지 않는 연대란 도대체 무엇인가?
4. 끝으로, 난 댁들중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이란 사상은 인정한다. 사상의 자유는 그것이 파시즘이든 나치즘이든 친일이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사상이 사상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 행동은 강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일심회사건을 일으킨 댁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