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리한 사업 탓 공기업 재무 악화"
감사원 9개 공기업 감사 결과세계일보 | 입력 2013.06.12 19:20 | 수정 2013.06.12 21:15
이명박(MB)정부가 대형 건설·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관련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벌인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기준 284조원으로 2007년 말의 128조원보다 121%나 증가했고 재무구조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나빠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에 맞춰 재무 역량·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재원과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취소되면서 금융비용 등 부채 증가로 재무구조가 열악해졌다.MB정부는 또 2009년 9월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도록 해놓고 일부 공구가 국가에 무상 귀속됐는데도 공사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한전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전기 과소비를 조장했다.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1995년 시간당 156㎾에서 2011년 240㎾로 50% 넘게 증가했는데도 1995년 요금 누진율 적용기준을 적용했다. 누진율을 적용받은 가구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급증했다.감사원은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사가 공기업 종합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보하는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도 중앙정부의 공기업처럼 회계, 예산 등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일자리 창출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도 확정했다.김채연기자이 시각 인기뉴스ⓒ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세계일보 & 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