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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린 혐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두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네 명의 운영자가 모두 법원에 출두하게 됐다. 검찰은 서버의 모든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42
일베 쒸뤠기들 나치처럼 전두환빨고 김치녀라면서 여성비하에 폐륜, 수간, 강간모의를 일삼는 녀석들은
독일처럼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여당인 새누리 박근혜 마인드가 일베랑 다를바 없으니 검/경이 나설리가 있나 ;;
ㅅㅂ
한나라의 수장이 병신인데, 병신을 지지하는 아해집단 저장소를 법으로 다스릴리 만무하지 ㅋㅋㅋ
미친대한민국 에효 =3=3
대통령들이 매국노인데 무엇을 기대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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