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먼저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생각해 봅시다.
통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래에도 통일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면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평화무드란것은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고 그런 전제가 없다면 굳이 평화무드를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징병제국가가 될것이고 여전히 국방비로 1년 예산의 10-15%를 국방비로 써야 하며 복지예산은 항상 부족에 시달릴겁니다.
4대강 안하고 재벌증세 하고 세금 늘리면 복지예산을 충단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지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다른나라에 비해 국방비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방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중동과 영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유럽쪽은 군대도 없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 국방비로 들어갈 예산이 복지비용으로 들어가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겁니다.
제 아무리 재벌증세를 해도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상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자 통일 안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이 복지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미국의 호구 노릇하면서 무기를 쌓아 놓더라도 군말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방비 늘어서 강대국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낸 세금이 무기창고에 쌓여 있는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멍청한 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