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미국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


이번 사건은 머가 좀 복잡하더군요.



일단 연관된 회사이름들만 해도 BBK, DAS, LKe, EBK, MAF, Optional Capital, Optional Ventures, Next Step, Zoic 등 .. 아마 많은 분들도 앞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쓴 이름들은 김경준씨가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그냥 관심 없었어요. 그냥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었고 그시절 건설회사 사장이면 특히 현대라면.. 비리는 많겠구나.. 그러면서도.. 그냥 무관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씨가 아직 발표도 안나왔는데.. 마치 발표사실을 안다는 듯.. 다른 후보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머 이런 발언을 하더군요. 이미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간 의혹이상의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아직 대통령이 된것도 아닌데 벌써 이명박한테 보고가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신문기사는 많은데 역시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기사는 없더군요. 회사이름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는게 좋겠다 싶더군요. 리서치 해야 했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그래도 제가 미국 변호사라 일단 미국에서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건 먼저 확인해봤어요. DAS가 김경준과 여러명을 고소한 사건이더군요. 주 내용은 사기로 속아서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읽어보면서 황당했던 건 다스 측이 제시한 자료가 미 법원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 저는 보면서 변호사가 누굴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미국 법원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자료가 hearsay라는 룰에 걸려서 채택되지 않더군요.)



검색된 사건은 두건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건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례중 전문가 의견-expert testimony-을 참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몇시간전에 읽은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다스가 BBK에 투자(전문가 자문에서 190억이라고 하더군요)

2. BBK가 MAF라는 투자 운용회사(이게 뮤추얼 펀드인지 투자운용사인지는 좀더 알아봐야겠어요)에 투자

3. 금감원 조치로 BBK가 문닫게 됩니다. (공금횡령/허위사실 유포였던것 같아요)

4. BBK가 문닫기 직전 김경준씨는 네바다 주에 Next Step, Optional Capital, Zoic를 설립해서 BBK 가 가지고 있던 MAF 투자분을 인수합니다.

5. 김경준씨는 위에 회사들을 이용해서 이미 코스닥에 상장해 있던 옵셔널 캐피탈 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회사이름을 옵셔널 벤처스로 바꿉니다.

6. 그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회사의 돈(380억 정도)을 횡령한 다음 미국으로 날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7. 한국에서 서치한 자료를 보태면 김경준씨가 이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하여 주가를 4배(2000원-->8000원) 끌어올린후 튄것으로 나옵니다.



미 법원에서는 이러한 다스측의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대부분의 자료가 채택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료들에서 김경준씨가 그동안 주장해 온대로 이명박씨의 지시를 받아서 한것이라면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이명박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특히나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미법원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를 생각하며 서치를 더 했습니다.



서치후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1.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세운 BBK가 어떻게 다스, 하나은행, 장신대, 삼성생명 등를 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 받을 수 있었을까... BBK의 투자자들이 다들 이명박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왔고요. 특히나 다스같은 중소기업이 생긴지 얼마되지도 않는 투자자문회사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190억이나 투자하다니.. 투자의 기본이 분산투자라는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텐데.. 이상하더군요. 뭘 믿고서 그랬을까.. 이명박의 입김은 아니라니.. 이런 부분 검찰이 분명 다뤘어야 하는데.. 아무말 없더군요. 멀 조사한 걸까?



2. 하나은행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정관에 이명박씨가 BBK에 소유권이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하나은행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중요한 사람이 관련된 자료가 오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확인작업이 들어갈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3. 김경준이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 380억 여원을 횡령하고 미국에 도피하기 전에 횡령범으로는 이례적으로 BBK에 투자했던 분들에게 220억원을 갚고 미국으로 갑니다. 기왕 도피할 거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던 찰라에 검찰 발표를 보니 김경준씨 횡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해준 것 같더군요. 이부분이 가장 큰 혐의인데 왜 무혐의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4. 더구나 김경준씨가 세웠다는 BBK와 이명박씨가 세웠다던 LKe가 같은 사무실을 썻더군요. 금전거래도 활발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두 회사라.. 더군다나 한 회사의 대표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거 좀 이상하더군요. 특히 두회사 모두에서 일한 직원도 있다던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아무말이 없더군요.



오늘 검찰 발표를 보고는 실망스럽더군요.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후보를 의식하는 조직이 참 안스럽고.. 현직 대통령은 더 의식하지 않는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도 좀 안스럽고. 특히 미국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것은 왜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을 검찰이 하느냐는 것이죠.



보통 검찰은 prosecutor 잖아요. 즉 머 죄가 될 만한 것은 물고 늘어지면서.. 안될때까지 얘는 죄인이 맞다 이러면서 법원에서 주장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 사실관계는 분명 법원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알아서 이건 법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는건데.. 이건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사역할을 해도 유분수지.. 스스로가 검사들이

모인 검찰이란걸 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협의 처분은 기본적인 법 질서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듯 노골적으로 특정인 감싸기를 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힘들것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