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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의 채널 변경권, 광고수익 관리. 케이블TV의 인허가권 등을 미래부에서 독점 관리하겠다는 걸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방송장악 반대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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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 중 비보도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야당의 주장처럼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46.6%에 달했다.
1일 MBC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2월 28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야당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6.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2.9%)보다 많았다.
방송통신 융합가치를 확대한다는 정부와 여당측 주장에 대해선 '공감한다'(36.7%)와 '공감하지 않는다'(36.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해선 '적절하다' 47.7%, '부적절하다' 14.5%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정부조직법의 처리 지연에 대해선 '야당의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응답이 43.0%, '정부여당의 일방 추진' 30.1%, '모름, 무응답' 26.8%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새정부가 일할 수 있게 빨리 표결처리해야 한다' 55.8%,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논의해야 한다' 40.4%, '모름' 3.7%로 절반 이상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4.1%였다.
3.1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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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송장악 우려에 대한 야당의 의견에 공감하나 여당의 발목잡기, 빠른 표결을 원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여론만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야당 편을 들수가 없다는 얘기죠..상황이 이렇습니다.
안철수 발언이 이런 배경속에서 나올수 있다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청와대를 옹호하거나 대변한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거라는 엄중한 복선도 깔려있죠.
안철수는 일방적인 야당 편만 보는 정치를 하는게 아닙니다. 때론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도 하죠. 비판하는 입장에선 이런걸 간본다고 그러는 거구요.
결국 정부조직법에 대한 안철수의 의견("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현재 어느 한 쪽은 양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푸는 쪽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을 일방적인 한쪽의 얘기로 본다는 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아직도 제 설득이 부족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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