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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살 남징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중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지정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그럼 ㅇㅇ마을버스 특별법 이런것도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2.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3.검찰 말고 다른 단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사례가 없다고 해서 반민특위 얘기 했더니 너무 옛날 얘기지 않냐고 반박하던데 상대방이 할 말 없어서 저러는거죠?
4. "과적하고 화물들 안전장치 안하고, 선장이 배를 급하게 틀어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박대통령을 욕하냐" 라는 말은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5. "배 불법개조한 경우가 세월호 전에 많았고, 참여정부와 그전에도 똑같이 선박규제를 제대로 안했는데 왜 박대통령한테만 책음을 묻느냐?"라고 해서 그럼 4.3사태에 대해서 이승만이 사과해야지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했냐? 라고 반박했는데 옳은 반박인지?
오유 형누나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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