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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김병관, 독일무기 수입업체 비상근 고문 재직


\"군 통솔할 자격 있나\"…부적절 이력 논란 확산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독일 군수기업 \'엠티유\'의 국내 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까지 오른 외국 무기 중개업체를 위해 일한 인물이 과연 우리 군을 통솔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유비엠텍은 엠티유가 생산한 전차·함정의 엔진 및 발전기를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로, 김 후보자는 이곳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7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군 관계자들은 군 시절 무기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전역 뒤 국내 업체도 아닌 외국 무기 중개업체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기구매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합참에서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한 바 있을 정도로 국방력 제고와 관련한 무기 수출입에 깊숙이 관여해온 분이다. 그런 분이 왜 하필 다른 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중개상을 위해 일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런 경력이 있었다면 애초 장관으로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다른 예비역 장성들처럼 군 경력을 활용해 방위산업체에서 무기 개발·생산 등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단지 무기 거래를 거간하는 중개상을 위해 일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유비엠텍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독일 군용 엔진을 국산화하는 사업에 한정해 자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군 관계자는 \"유비엠텍은 방위사업청에 무기중개상으로 등록돼 있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사업체로 등록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과 달리 김 후보자가 무기 국산화가 아닌 무기 수입에 대한 자문에 전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기 거래 관련 수사를 맡은 적이 있는 군 사법당국 관계자는 \"(장관으로) 추천한 쪽에서 김 후보자가 그 일(무기중개상)을 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알고도 추천했다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비상근\' 고문을 맡았던 것도 논란거리다. 한 무기중개업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장성 출신 임원이 있지만 상근이다. 상근 임원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는 반면, 비상근 임원은 로비 업무를 주로 맡는다. 이게 이쪽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유비엠텍은 김 후보자가 일할 당시 혈세를 낭비한 해외 무기 수입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국산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국내 개발보다 해외 수입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왜곡해 심의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는데, 2011년 말 해외 수입 쪽으로 결론이 난 뒤 파워팩의 핵심 부품인 독일산 디젤엔진의 수입을 중개한 곳이 유비엠텍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유비엠텍 등을 겨냥해 \"방위사업청은 해외 파워팩 도입 시 무기중개상 등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를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쪽은 \"전역 2년 뒤에 회사(유비엠텍)에 들어갔으므로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독일은 전쟁지역에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독일산 엔진을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군수지원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자문을 하려고 근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