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거 보여줘야겠다
잘 정리되어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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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대학특례입학,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등의 법안을 발의한 곳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정치권에 요구한 적도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등이 추진한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4월 16일 참사 발생 132일째까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22가지의 특혜를 주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 칭호가 붙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유족이 주장한 것처럼 포장돼 ‘유족이 벼슬이냐’는 식으로 왜곡·확산되는 동안 “여야는 어떤 해명·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밝혔다.
아래는 대한변협이 초안을 잡고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7월 2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先보상할 수 있도록 함”
7월 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보상금 지급”,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구상권 행사 전제로 선지급”
#.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인 발의.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7월 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 “사료관 조성”, “추념일 지정”, “정부는 위령제례 등 비용 예산 범위 내 지원”
#.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7월 4일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외 야당 124인 서명 발의. “4·16재단 설립”
#.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인 발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7월 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희생자의 유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의료지원 사업 수행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 교육·건강·복지·돌봄·노동 등 포괄적 지원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생활비를 포함한 건강·복지·돌봄·노동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7월 4일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외 야당 124인 서명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사용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업료, 급식비 지원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에게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교육감은 단원고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7월 4일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외 야당 124인 서명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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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디어충청] |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함께 마련해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에 위 같은 내용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의 날 지정’과 ‘추모재단 설립’이 있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하는 ‘안전의 날’은 기념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국가기념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추모재단은 세월호 추모 사업을 하는 곳을 넘어 안전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며,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안은 사실 별 내용이 없었다. 의사상자 지정 등 새정치연합의 안이 가족의 의도인 것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며 “마타도어는 여야 각각 법안들이 발의되고 7월 2일 공청회를 통해 가족대책위가 특별법을 내는 시기와 맞물려 조직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마타도어의 재물이 됐다”며 “가족들이 자식 팔아서 돈만 바라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퍼지는 동안 정치권은 어느 곳도 가족과 별개로 '우리가 법안 발의 한 것'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주제준 정책기획팀장은 “여야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하고 나서 6월부터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낸 것”이라며 “피해 지원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일관된 입장은 ‘지원보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입학은 새누리당, 의사상자 지정은 새정치연합이 발의
그런데도 보수진영 비난은 유족에게만
논란이 되는 대학 특례입학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은 알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요구한 법안이냐는 질문에는 “유족과는 별개”라며 “대학 입학정원 내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정원 외 입학이다.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주요 몇 개 대학에서 유사한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의사상자 지정은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한 표현이었고, 이것마저 논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초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의사상자 지정’,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족 비방용 악의적 유언비어가 무차별 유포됐다. 7월 2일 세월호 참가 가족,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청회를 열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사회적으로 공유한 시기와 맞물린다.
비방과 유언비어는 여야가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교묘히 짜깁기 해 ‘꼭 전하기 운동’ 식으로 SNS을 통해 확산됐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가 가족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둔갑했다. 깊은 바다 속에 자식을 묻은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활동은 ‘특별법대로라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유언비어에 가로막혔다.
어떻게? ‘조직적 유포’ 의혹...정치인도 돌려
“여야가 발의한 법, 유가족이 마타도어 재물 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7월 18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마타도어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마타도어가 조직적으로 유포된 꼬리는 잡지 못했지만, 7월 초부터 비슷한 메시지가 퍼졌다”면서 “의사상자 지정과 같은 새정치연합 측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족의 의도인 것 마냥 본격적으로 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대학 특례입학’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가 발의한 배·보상 내용이 흡사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마타도어는 돌지 않았다”며 “조직적 유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 씨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도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자식을 팔아서 돈만 바라는 부모인 것처럼 비춰져 마타도어의 재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참사 희생자 예은이 아버지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작성자가 같은 사람이 이곳저곳에 올리거나, 다른 작성자라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곳저곳에 올렸다”며 “조직적 유포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면 반박·해명, 설명 자료를 보고 수긍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족대책위는 이런 비난과 유언비어에 대해 반박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유경근 씨는 “내용을 보면 화가 나지만 반박하면 그들의 의도에 말린다고 생각했다. 반박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일이다”고 말했다.
재보선 앞두고 비방과 왜곡 극심, 진영 논리
정치권은 선거 시기 특별법 논란서 한 발 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과 유언비어 유포, 특별법 왜곡 시기는 7.30 재보선을 기점으로 나뉜다. 특히 선거 전에 보수진영 측 활동이 극심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7.30 재보선 전에 SNS에서 뿐만 아니라 광화문 단식농성장, 몇몇 동네에서 급조된 유인물로 보이는 것들이 배포되는 등 마타도어가 극심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주제준 정책기획팀장도 “마타도어는 대한변협이 초안을 잡고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발의한 내용”이라며 “보수진영은 선거 전에 특혜 시비로 유가족을 음해하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자 외부 활동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막상 정치권은 재보선 시기 당시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서 한 발 뺐다. 세월호 심판론이 대두되면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할 뿐 몸을 사렸다.
박주민 변호사는 관련해 “당시 짜증날 정도로 마타도어가 극심했고 진영 논리로 다가갔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각각 명백한 입장을 밝히면 선거에서 표가 갈리니까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태 해결이 아닌 정치적 구호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보선 이후 8월 7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합의’를 하자 마타도어가 줄고 특별법에 대한 쟁점이 오히려 드러났다고 박 변호사는 분석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든 이슈가 되지 않길 바라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선거 패배 책임론이 일자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뒤를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해 세월호 참사 공감 물결이 일고, 김영오 씨의 단식이 길어지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하면서 정치권도 이 사태를 모양새 있게 다뤄야할 상황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쟁점 흐리기’ 와 ‘기득권 유지’ 효과
“김영오 씨를 투쟁 확산 진원지로 보고 무차별 마타도어”
세월호 참사 가족과 그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둘러싼 비방과 왜곡은 왜 극심했을까. ‘특별법 쟁점 흐리기’ 혹은 ‘특별법 물타기’ 의도라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관계자들은 말한다. 또한 권력기관의 ‘기득권 유지’ 측면과 특별법 제정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도 분석했다. 특히 기득권 유지 측면은 세월호 특별법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고, 3자 협의체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보수진영의 논리와 맞물린다.
박 변호사는 “권력기관은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이 입법권, 수사권, 기소권 등 각자 권력을 분점 하는 세력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이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겐 타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기관은 항상 특별검사제를 반대해왔는데 진상조사위는 이 보다 더 독립적 기구”라면서 “심지어 가족들은 울분에 차 검찰과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말해왔다. 도리어 수사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27일 새누리당과 가족들이 대화를 했을 당시 여당 측은 특별법에 대해 ‘겁나서 하겠습니까?’, ‘무섭다’ 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김태연 공동운영위원장은 “마타도어는 특별법 쟁점을 흐리고,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면서 “최근, 교황 방문 뒤에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지지하는 동조단식이 확산되자 투쟁이 확대되는 진원지라고 판단한 이들은 김영오 씨에 대한 비방을 조직적으로 무차별 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의 마타도어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왜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특별법을 다시 꼼꼼히 소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초안을 잡은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의 목적은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 확립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