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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387
공주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라고 말하셨어요
나로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두들 기분이 좋겠지만, 이 소식은 정말 ㅆㅂ같은 소식이에요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체택,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을 지향하면서 세대 내 및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되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A값과 B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으로
세대내 재분배 기능이 있고, B값(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공주님은 이중에서 B값을 모르시는지... 소득비례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쉽게 말하면, 기본 월급의 9%(사업주 4.5%, 본인 4.5%)씩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 한푼도 안낸 사람이 평등해진거에요....
문의원님께서 후보자 토론때 '복지는 평등하되, 과세로 차별하라'라고 말하셔서 개인적으로 깊이 감명이 되었습니다.
허나 공주님의 이 발언은 '복지는 불평등하고, 과세도 불평등하게' 이렇게 들리네요
저희 아버지는 57세이신데, 사실상 아버지부터 국민연금의 수급이 힘들어 집니다.
20, 30대인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는 재정이 뒷받치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공주님의 이 행동은 복지의 근간인 재정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이름에서도 '연금'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자신의 급부가 존재해야 하는 연금을 그냥
다른사람들에게 퍼주시겠다니요... 예전에 6억(현재가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연금등등 하도 돈이 많으시니...
이정도 푼돈은 신경 안 쓰시나 보죠???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셨을 분들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다 개인연금 가입하라구요??? 세제개혁으로 즉시연금 비과세 부분 축소 하셨자나요???
당신 눈에는 국민이 호구처럼 보입니까??
엘리트 정치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거 같은데, 당신의 아버지가 한건 엘리트 정치가 아닌 독단과 위선, 독재입니다.
착각하시지 마시죠, 엘리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공주님은 그런 인식도 없고, 그냥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 거에요???
가뜩이나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않좋은데,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재정이 흔들리면, 수급권 있는 기존
사람들 또 무슨 사탕발림으로 입 막음 하 실꺼에요??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거에요??
당신은 돈 많으니 돈없어서 죽는 사람들의 고통 모르시 겠죠...
제발 복지가 무조건적인 퍼주기로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8시 9시 뉴스에서는 아무 말도 없네요. 역시 언론이 무섭네요
여러분들이라도 이 사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다 뒤져봤는데 국민연금 관련 글이 없네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당장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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