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곧잘 길에 비유된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오르막길로만 가는 것도 있음을 깨닫는다.
전기요금이 또 오르막길로 들어섰다. 공공요금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2011년 8월 4.9%, 12월 4.5% 인상된 데 이어 2012년 8월에 4.9% 올랐다. 이번 4.0%의 인상분까지 하면 1년 5개월 동안 20% 정도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임금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를 사용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산업계의 부담은 높아진다.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상승으로 제조업 원가 0.05%, 소비자물가 0.04%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직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습적으로 오르막길에 들어섰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다. 도시가스요금도 오르막길로 들어설 예정이며, 택시 요금도 오르막길에 인접해 했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80% 달할 정도로 대기업의 이익도 힘 좋게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조업 중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1345곳 중 10대 재벌그룹 상장사 80곳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54.2%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4.5%, 78.1%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의 0.6%도 안 되는 재벌그룹만 더 높은 고지로 오르는 것이다. 덕분에 10재벌의 계열사 수는 10여년간 4.2배 증가했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연금도 오르막길로 달리고 있다. 1995년 월 20만원에서 현재 120만원으로 올랐으며 연금을 받는 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다. 게다가 2007년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삭제해 단 하루만 국회의원에 재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금고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의원 재직 중 비리로 구속되었어도 집행이 끝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밥상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막길로 가고 있다. 국내 밀가루 제품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과 동아원은 지난해 연말 8.8%, 8.7% 각각 출고가를 인상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이나 빵 등 밀가루가 주재료인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대표적 서민음식은 자장면과 칼국수, 수제비 등도 오른다. 쌀도 오르막길로 가고 있다. 쌀은 지난해보다 5.8%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고가에 근접해 있다. 분유값도 오르막길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0월 일부 분유제품의 가격을 7~8% 인상한 바 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인 유가공업체의 양대 산맥, 매일유업 역시 간판 분유 제품인 ‘앱솔루터’의 가격을 5% 이상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주와 두부, 콩나물 등은 이미 지난해에 10% 정도 올랐다. 여기에 한파와 폭설로 인해 밥상물가는 오르막길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다행히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도 있다. MB정부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법인세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의 상속세도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이와 같은 약속을 했다.
내리막길로 끝없이 내려가 지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다. 바로 행복지수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14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는 우리나라는 97위에 불과했다. 1위는 GDP 1만달러가 안 되는 파나마와 파라과이였다. OECD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만든 행복주수인 ‘나은 삶 지수’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였다. 한성대 이내찬 교수의 ‘OECD국가 삶의질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34개국 중 32위였다. 행복지수는 더 떨어질 곳도 없다. 하지만 혹시 땅이 꺼질지도 모르는 현상에 대비해 안전벨트라도 꼭 매둬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