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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 정부와 접촉했을 때보다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는 것도 미국 내 판로가 막힌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고가로 팔아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부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2009년 제안했던 4대 1세트의 가격(4억5000만 달러, 4800억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정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의회에 세 배 가까이 높은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측이 구매수락서(LOA)에 제시한 금액이 우리가 평가한 예산의 20%가 넘을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다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판매용 비행체 개조비와 성능 개량비 등이 늘고 개발비도 신설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도입을 추진하는 모델은 미국이 현재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인 모델보다 구형이다. 조만간 LOA가 도착해 본격 협상에 돌입하면 가격문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차원에서 글로벌호크 도입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이다. 당시 합동참모회의는 한반도 주변의 감시 기반 확보와 북한 후방 지역까지 감시 정찰을 하기 위해선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자주외교를 강조하며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도입 계획을 확정하고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2005년 6월 열린 한·미안보협력위원회(SCC)에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해외 판매용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당시 냉랭했던 한·미 관계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미 관계와 달리 남북 간엔 화해협력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첨단 기술이 북한이나 중국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다.
국방부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국방대학교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대안 마련을 의뢰했다. 그럼에도 글로벌호크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미국 측도 “구매를 하겠느냐”고 타진해 왔고, 우리 측은 구매 의사를 다시 전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 직후 가격 협상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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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잘하는건 칭찬좀 합시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욕먹을때 대통령 하기
싫다고 말해서 곤욕치른적 많은데 그보다 더 먹는 이명박 대통령은 묵묵히 자기 일만 하잖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애쓰는 대통령입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2/26/9872276.html?cloc=n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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