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정치권이 한껀 했죠.
http://www.ytn.co.kr/_ln/0101_201103051729077119 정치자금법 강행처리....관심 많을땐 일단 양보...관심 시들해지니 빵 터트리고..
이로써 입법로비는 합법적인 로비가 되었고 앞으로 돈 많은 단체나 기업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로비를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우리의 국개의원들 주머니는 더욱 부풀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명 걸린 일이라 역시 합심이 잘 되네요.
그것도 소방방제청 업무보고까지 미루면서...
또 하나의 소식.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40845 이건 제가 관심없이 있다가 오늘 듣고 깜짝 놀란 뉴스.
재외국민투표가 바로 다음해 총선부터 가능하다네요.
그것도 각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대략 표가 230만표.
더 무서운건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이 투표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열린 모의선거에서 60%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는것.
더더욱 무서운건 대부분의 재외국민의 정치성향이 현 집권당에 유리하다라는거.
재외국민의 손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무서움..
그들은 전쟁이 나도 아무 피해 없을꺼고 교포1세대를 제외한 후손들은
조국이란 개념도 추상적인게 대부분의 현실인데
과연 아무 대책없이 지역구의원까지 투표가능하게 해야 했는지...
2009년 과연 헌재는 누구의 요청으로 재외국민투표권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현재 곳곳에서 나오는 부실대책과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는게 문제.
갑자기 이승만시절 부정선거가 떠오르는건 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230만표의 행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