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A0000722652&add_gb=2&ord_gb=1&add_cd=RE005015314&line_no=6&pag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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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보여준 끔직한 미래-펌(2) 
靑竹(syh6307)  2007.09.23 12:28 조회 292 찬성 26 반대 2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시장 선거를 한다. 그런데 과거 행적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지역방송사와 지역신문은 이미 그의 편, 그 후보에 대한 모든 비판을 '네거티브'라는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다. 그 후보의 과거 행적중에는 교통법규 위반도 하나 있었다.



그리고 끝내 그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시민이 시장이 저질렀던 교통법규 위반과 똑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그 시민은 '시장도 그러고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시민만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한다. 그러자 경찰은 곤혹스러워한다. 그 시민을 처벌하자면 시장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도시에서 교통법규 하나가 사라져 버리다시피 하게 되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증했고 너도나도 불안해하게 되었다...]



청와대에 의해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언론, 특히 이 정권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조중동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라는 둥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몇 명씩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얘기가 다르다. 야당에서도 쥐죽은듯이 조용하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위장전입 문제가 하나 정도 걸리는 모양"이라고 했다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청와대가 추천한 수많은 후보자들이 낙마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그야말로 많은 변화이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이다.



자,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 미래를 잠시 보여주었다. 끔찍한 미래다. 첫머리에 예로 든 저 가상의 사례를 보라.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에 새 정권이 들어선 뒤로 사문화될 법률이 하나둘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정치꾼들끼리, 정당끼리, 힘있고 돈 있는 놈들끼리 야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당장 야당의 태도를 보라. 신문보도를 인용한다.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중대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용하는 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부동산투기 등의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도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자녀교육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



묵인 혹은 야합이다. '내가 네 구린점을 봐줄테니 너도 내 구린점을 봐달라'고 하는 꼴이다. 그럼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언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중동마저 이런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조중동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당에게 그랬듯이 격렬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 언론까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야합하는 꼴이다.



이러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맞다.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들이다. 


첫머리에 예로 든 가상의 도시에서는 아마 시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 그것과 관련된 법들이 사문화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은 약해져 갈 것이다. 그뿐인가? 정치꾼들, 기업인들, 언론인같은 기득권층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부패와 비리의 커넥션을 만들고 일반인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다. '그분만 나타나면 모든게 잘 풀리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시민들의 기대는 처참한 현실속에 사라져 간다.



말도 안되는 과장이라고? 천만에! 이미 첫번쨰 예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조중동은 청와대가 한입으로 두말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야당의 침묵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또한 청와대의 인사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왜 이리 조용한가? 이미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해져버린 사회의 인식은 어찌할 것인가? 


좀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야 하나? 올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불법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단속된 뒤에 재판에 불복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텐가? 앞으로 교육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이 판치고, 적발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법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 텐가?

본인이 그저 위장전입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것이다. 도대체 내년에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법이 한두개인가? 무법천지가 되어갈 저 가상의 도시, 어쩌면 이 나라 전체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



'경제메시아'에 대한 환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상식마저 포기하고 맹목적인 추종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 터져도, 무슨 말실수를 해도 지지율은 끄덕없다. 이게 정상인가? 우리는 과연 훌륭한 민주시민인가?



노 대통령이 우리에게 시범삼아인듯 보여준 끔찍한 미래, 이제 국민들이 대답할 차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끄덕없는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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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에 내가 글을 쓸만큼 시사에 무지해서 펌글을 올립니다.
내가 적어도 이명박후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던것들을 남의 글을 빌려 이곳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