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나서도 눈썹하나 꿈쩍 안해"

게시물ID : sewol_32450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1

IP : 203.226.***.17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4/07/15 07:11:44

http://todayhumor.com/?sewol_32450

모바일

"세월호 유족 나서도 눈썹하나 꿈쩍 안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715060305501&RIGHT_REPLY=R3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수사권/기소권 가진 위원회 필요

- 새누리는 조사권만 주자는 입장인데

- 조사권만 주면 국정조사와 다를 게 없다

- 정부책임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 특별법 제정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피해자가족 대책위 대변인)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이 광화문과 국회, 두 곳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문이에요. 지금 여당, 야당 또 가족대책위 생각하는 내용이 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유 대변인,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광화문하고 국회에 몇 명씩 단식을 시작하셨습니까?

◆ 유경근>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10명, 그리고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5명. 총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경근 대변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 유경근> 저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일이 안 풀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단식 아니겠습니까?

◆ 유경근>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 정관용> 지금 그렇게 특별법 제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가요?

◆ 유경근> 지난 주말부터 해서 저희가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눈썹 하나 꿈쩍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한은 무조건 처리를 하겠다고 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들려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름만 특별법인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에 여야는 내일모레 '16일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까지만 합의가 돼 있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먼저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번 특별법에 꼭 들어가야 할 것 한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가 뭡니까?

◆ 유경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갖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 권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수사권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 정관용> 그거 하나 끊어서 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근>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저희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소권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명하는데. 대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검사를 활용을 한다든가, 기존의 법체계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고 대신에 현재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그런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이 기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 유경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입장은요?

◆ 유경근>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전혀 없고요. 조사권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요?

◆ 유경근> 네. 특검은 그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 진상규명위원회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의 그런 식으로 기소권이 가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냥 조사만 하고 만약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면 그건 특검을 통해 하자.'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거로군요.

◆ 유경근> 네. 특검이 됐든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 정관용> 그런데 가족대책위가 이 진상규명위원회에 반드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실질적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 유경근> 그래야만 진상규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수사권을 애초부터 주장을 했지만 기소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진행하는 것을 보고 특히 과거에 진행이 되었던 여러 가지 특별법의 사례를 쭉 공부를 해 보면서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이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 정관용> 과거사진상규명위, 이런 등등 그런 활동 말이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사권, 기소권이고. 두 번째는요?

◆ 유경근> 그다음에는 청문회입니다. 결국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특히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 정관용>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도 8월 초에 지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경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관보고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볼 때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청문회에 나올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난항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청문회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 차원의 청문회를 별도로 추진하자, 이 말씀인가요?

◆ 유경근>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세 번째는요?

◆ 유경근>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며칠 사이에 워낙 많은 숫자들이 나와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수정안이라고 제시를 했던 게 뭐냐 하면 6.6.3이라고 하는 구성입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 유경근> 나왔던 게 여 6, 그다음에 야당 6, 그리고 가족 측에서 3명. 이렇게 하면 총 15명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의결이 되는 그 숫자인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고 규정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9명 갖고는 의결 못하게.

◆ 유경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면 결론을 내리기가 거의 힘든, 이런 구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 정관용> 이게 새누리당의 수정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어떻고요, 그다음에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근> 저희는 일관되게 그 여야... 그러니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천을 한 8명.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하는 8명. 총 16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8명을 추천해라, 가족대책위가 8명 추천하겠다?

◆ 유경근>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또 다른가요?

◆ 유경근>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현재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여야, 가족 모두 5명씩.

◇ 정관용> 5대 5대 5?

◆ 유경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의결권은 3분의 2 이런 것 없고요?

◆ 유경근> 네. 야당안도 가족대책위안도 다 과반수 의결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핵심적인 것?

◆ 유경근> 일단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만에 하나 뭔가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매번 결정내리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정관용>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의 책임을 분명히 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던데 아닌가요?

◆ 유경근> 네, 그것도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 쪽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일단 법 자치의 국가의 배상,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부분의 명시 없이 구상권을 활용해서 배상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가 배상을 특별법에 명시할 경우에 그 유병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걱정이 되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 유경근> 아, 물론 이제 여당이나 또는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이 사고의 원인은 분명히 청해진과 그 선원들, 선사에 있지만. 이 사고 다음 단계가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참사, 재난으로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정부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례가 이제 재발되지 말자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비슷비슷한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피해자들도 역시 이 문제로 또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야가 일부 절충해서 그냥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유경근>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뒤의 사태는 저희는 물론이고 특히 3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주셨는데. 그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일단 단식농성은 이번 국회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 유경근> 아,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사후대책 마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후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 국회 끝나고 나면 또 일단 국회가 쉬었다가 8월에 다시 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단식은 그냥 무기한 지속됩니까?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7/15 07:23:12 180.66.***.224 바르조미워 509096
[2] 2014/07/15 07:36:32 124.111.***.37 초모룽마 548041
[3] 2014/07/15 08:53:52 121.171.***.227 햇빛처럼 541525
[4] 2014/07/15 09:39:07 175.223.***.46 또각또각7 547579
[5] 2014/07/15 09:50:37 117.111.***.244 nana0524 358838
[6] 2014/07/15 10:38:55 24.193.***.171 웃기잔오유 348335
[7] 2014/07/15 11:30:25 121.147.***.230 조선의긍지 448339
[8] 2014/07/15 11:39:51 211.238.***.13 지으니! 392367
[9] 2014/07/15 11:51:38 121.155.***.150 CondorJoe 541815
[10] 2014/07/15 12:04:20 60.196.***.4 내앵무우 48931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9483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 사진전 개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