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운영자 '범죄인 인도요청' 방침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30·본명 이선웅)가 학력을 위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타블로의 스탠포드 대학 학·석사 학위는 가짜'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타진요 회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전했다.

기소된 혐의자들은 대부분 20~40대 회사원으로 알려졌으며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6명은 기소중지, 미성년자 2명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타진요 운영자 김모(57)씨의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 찰이 이들의 기소 처분에 적용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10113n2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