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298871
    작성자 : ㅂㅂΩ
    추천 : 87
    조회수 : 10338
    IP : 218.37.***.6
    댓글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9/17 12:17:15
    원글작성시간 : 2010/09/17 12:02:13
    http://todayhumor.com/?humorbest_298871 모바일
    부모 가족드립은 결국 뻥이었던거야??
    경찰 "MC몽, 병역연기위해 브로커에 250줬다"(전문)


    경찰이 MC몽(31·본명 신동현)의 병역기피의혹 관련,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공식자료를 통해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경찰 발표 전문.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대장 장우성)에서는,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여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S○○ (가수 겸 방송인)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개요 

    -피의자 S○○은 1998년 8월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희망입영일 2002년 8월)"을 받은 후 2004년 3월29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자, 무명의 시절을 지나 비로소 2004년경부터 공중파 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병무 브로커 K○○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19일까지 입영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등의 사유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 

    -피의자 S○○은 위와 같이 고의로 입영을 연기해 오면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계속 해 오던 중, 기히 보철치료와 치아우식증 등으로 결손된 상태로는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병역면제 기준 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2004년 8. 월30일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의 46번 치아와, 신경완전제거치료(Pulpectomy)를 받아 보철치료만으로도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47번 치아를 통증을 호소하며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거를 요구해 같은 날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 

    -2004년 8월9일 8월30일 사이 경 공연 중 불상의 원인으로 파절된 15번 치아를 2007년 2월21일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손상에 이르게 하고, 2006년 12월10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치과에서, 기히 같은 치과에서 11월13일자로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 호소와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거를 요구하여 치료로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2월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임. 

    ▶수사착수 경위 

    -인기연예인이 정상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병적기록, 10년간 병의원진료 내역,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등으로 혐의점 발견되어 수사 착수함. 

    ▶증거관계 

    -위계공무방해 

    병역 브로커 K○○의 진술, 기획사 대표인 L○○의 진술, W산업학원장 L○○의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출입국내역, 행정자치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내역, W디자인기능사 시험 응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병역법 위반 

    진료기록부 및 각 파노라마(Panorama) 및 방사선(X-ray) 필름, 통신자료, 치과의사등 각 참고인 진술,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등. 

    ▶문제점 

    -대학재학과 학원재원 등으로 수회 입영 연기한 경우, 병무청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수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확인 소홀하고, 공무원시험 및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한 경우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없이 응시원서 접수만으로 1차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입영연기해 주는 등 행정처리 미흡. 

    -신체손상(치아발치)의 경우 신체검사 당일의 치아결손 상태로 치아저작기능점수를 산정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면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년에 걸친 고의 발치인 경우는 심도 있는 심사가 미흡. 

    ▶대책 및 향후 수사 

    -병역의무자 중 수회 입영연기 신청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시점검과 타 기관(학원,출입국관리소, 행정안전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허위 사실을 빙자하여 재원, 시험응시, 출국대기, 질병 등 사유로 수회 고의 입영 연기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징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직업훈련,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등록만하여 미수강하고, 국가공무원시험응시의 경우는 응시원서만 접수하여 연기를 하며, 출국대기의 경우 미출국하는 등 위와 같은 사유를 돌려가며 반복하여 고의 연기할 경우 31세에 이르게 되면 "현역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자원이관되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계속적 입영연기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단의 심도 있는 실사 필요. 

    -현역 1급 판정 후 신체손상으로의(치아 발치 포함) 재검 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발병 초기부터 재검시까지의 치료경과기록를 모두 제출받아 평소 지병 및 치료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병역기피 목적의 고의 손상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할 필요 

    -또한, 병사용진단서를 근거로 재검신청자에 대하여는 현행 체제에서는 의사 단독으로 판정하고 있어 대상자와의 학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바, 재검 신청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신별, 경력별, 지역별로 구분된 전담의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병초기부터의 진료기록부등을 객관적 검토하여 판단할 제도가 필요. 

    -향후 경찰에서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사술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한 병역사범에 대하여는 특단의 의지로 발본색원코자 확대 수사예정임. 


    머니투데이 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0/09/17 12:03:02  121.150.***.15  
    [2] 2010/09/17 12:04:32  211.253.***.34  NoviPo
    [3] 2010/09/17 12:05:15  123.200.***.78  
    [4] 2010/09/17 12:06:58  183.98.***.133  백마법사
    [5] 2010/09/17 12:07:43  118.39.***.201  
    [6] 2010/09/17 12:07:46  112.152.***.68  ♀한승연
    [7] 2010/09/17 12:08:10  114.206.***.69  
    [8] 2010/09/17 12:14:54  124.49.***.108  
    [9] 2010/09/17 12:16:38  59.12.***.117  
    [10] 2010/09/17 12:17:15  218.55.***.130  붉은삯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2565
    모든 사건의 발단 [4] Paragon 24/11/13 02:50 971 10
    1772564
    초보 택시 경험담에서 못 다한 이야기 [2] 택시운전수 24/11/13 02:04 725 11
    1772563
    배우 송재림씨가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4] 은빛미리내 24/11/13 01:23 1379 13
    1772562
    길고양이의 친구... [9] 96%변태중 24/11/13 00:02 593 14
    1772561
    조니뎁의 최신 근황.jpg [6] 이불속으로 24/11/12 23:25 2012 28
    1772560
    유통기한 지난 불량품 [1] 쌍파리 24/11/12 23:19 837 29
    1772559
    대구 임금 근황.jpg [13] 갓라이크 24/11/12 23:02 1352 24
    1772558
    해병대의열단!! 윤석열 탄핵을 향해!! (구국의 열정 해병들 모집중) [4] 끝내줘요 24/11/12 22:57 1096 26
    1772557
    ㅇㅎ)코스프레 모음~! [12] 96%변태중 24/11/12 22:39 3849 12
    1772556
    무과금 유저의 비틱 [8]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2 22:35 2028 21
    1772555
    메인 없이 밑반만 놓고 먹는건 정말 ㅠㅠ [35] 오뚜기순후추 24/11/12 21:05 1339 15
    1772554
    뚝도시장 [12] 택시운전수 24/11/12 21:05 934 19
    1772553
    배달은 습관이다 [8] 세움터 24/11/12 20:24 1602 21
    1772552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은? [34]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2 20:02 1663 24
    1772551
    광기의 남과 여 [11]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2 19:53 3864 25
    1772550
    청사과 [27] 창작글 마이폴리 24/11/12 19:48 1496 17
    1772549
    유머)요로케 하면 고참들이 이뻐해줌~~!!!! [6] 96%변태중 24/11/12 19:44 890 21
    1772548
    전 정신을 차려야 하고, 젊은 분들은 응원합니다. [1] 위국헌신 24/11/12 19:37 918 20
    1772547
    다들 윤석열 임기 못 채울 가능성 몇으로 보십니까? [25] thinkingtext 24/11/12 19:37 1440 18
    1772546
    한마리 잡았습니다. [5] 바오밥여우 24/11/12 19:35 1057 19
    1772545
    서로 방심할수 없는 [13]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2 19:16 2499 19
    1772544
    김풍의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 올타임 레전드 [5] 펌글 우가가 24/11/12 19:10 3382 28
    1772543
    "尹 골프 연습, '국익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 표현" [15] 라이온맨킹 24/11/12 18:29 1509 19
    1772542
    어제 부장님차 타고 퇴근하면서 [10] 댓글러버 24/11/12 18:26 1845 18
    1772541
    남녀 차이에 대한 bbc실험 [15] 어퓨굿맨1 24/11/12 18:02 2730 25
    1772540
    박은정 의원, 김건희 윤석열 뉴스가 없는 아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3] 쌍파리 24/11/12 17:53 1172 31
    1772539
    ㅇㅎ)아재들 힘내세요~* [11] 96%변태중 24/11/12 17:38 2449 22
    1772538
    결국 환율 1400원이 넘었군요 ㅡ ㅡ [16] 근드운 24/11/12 17:35 1340 32
    1772537
    복수를 할 때는 무덤을 두 개 파라 [16]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2 17:29 3551 22
    1772536
    아주대 대자보 [7] 굥정과상식 24/11/12 16:57 1882 5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