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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이 목표라 하지만, 그 방식이 제제와 억압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는 "정부는 부동산의 안정이 목표가 아니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혼자 아니라고 하지만 중립적인 사람들마저 수긍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의 대책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은 개인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처럼 주식으로 배당을 받거나 국가적인 펀드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부동산 억제 정책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으나. 얼마 전 대주주 요건 변경을 보면서.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결론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이건 주식시장이건 적만 만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40프로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지지율은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그러지 않기를 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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