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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94850
    작성자 : 정치초년생
    추천 : 0
    조회수 : 112
    IP : 14.46.***.20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12/16 12:13:38
    http://todayhumor.com/?sisa_294850 모바일
    국보법에 간첩죄가 있나요?

    국보법이 간첩잡는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형법에도 간첩죄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우리나라 형법이 이렇게 까지 허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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