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안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급발진 재현 실험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꼴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 급발진 발생 상황을 공개 실험한 결과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사실상 급발진을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조사와 재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불안해 하기 때문에 '뭐라도 보여줘야 했다'는 식의 사고에서 이번 조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美도 못 밝힌 급발진, 실험까지 왜 했나

국토부 담당자들은 우선 이번에 실험까지 진행하며 급발진 사고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실험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외부에서 말이 너무 많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방안을 찾다 조사와 실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급발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급발진 밝히려고 했지만 밝힌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아이디어를 직접 낸 사람은 아니고 전임자 선에서 조사와 아이디어가 결정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급발진 조사와 실험을 지시하고 진행했던 김한영 전 교통물류실장은 "팀 회의 때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재현 실험까지 진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동영상을 보면 너무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라는 물음에 김 전 실장은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 자동차는 상황이 다르지 않냐"며 "미국에서 온 영상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 파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험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급발진 조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국토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임에도 오히려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도록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 "급발진 물증 있나? 급발진은 과실 덮으려고 하는 주장"

급발진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소비자(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답변도 내놨다. 공통적으로 급발진에 대해 '운전자의 실수'이며 이를 덮으려고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급발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동차 안전 연구원이 실험한 결과로는 급발진처럼 보이지만 엑셀레이터(가속페달) 오작동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왔고 자동차의 기계적·전자적 결함으로 일어났다는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급발진 사고가 사실상 운전자 실수로 일어났다는 의미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랄해제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어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확신범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엑셀레이터를 깨질 정도로 세게 밟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혼동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며 "노인들이나 여자들이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혼동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혼동한 것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건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운영과 윤진환 과장은 급발진 사고를 경찰 수사과정에 빗대 설명하며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들은 '무죄'라는 뜻을 전했다.

윤 과장은 "수사할 때 보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증거는 (당사자) 자백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면 요즘에는 유죄 판결이 안 나온다"며 "정부가 볼 때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 민간 합동 조사반이 6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모의실험까지 했다. 대부분의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했지만, 급발진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급발진 주장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과실을 덮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정부로서는 객관적 물증이 없기 때문에 급발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민을 지키겠다" 의식 실종된 국토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사나 실험을 진행했다는 책임감 있는 의식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진환 자동차 운영과장은 "어차피 (이번에) 조사를 한 것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서 한 것"이라며 "정부는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못 밝혀낸 것도 무능하다고 한다면 항변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향후 법원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공식적인 결론이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석창 단장은 "(법원에서) 이번 상황이 인용되긴 하겠지만, 심리 상태, 증언들도 고려할 것이며 단순히 법원이 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기각하거나 각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