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 발생 원인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총체적 국가 실패’, 선장 및 선원과 해운사는 물론 정·관계와 업계 간의 비리커넥션, 그리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피해자 가족들과 생존자,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엄청난 문제해결 과정을 주도해야 할 정부는 불신과 비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선거 유불리와 정쟁의 욕구를 억누른 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애도와 분노 외에는 힘을 보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은 불신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됐다. 더 늦기 전에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그 절차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통령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책임 인정과 정부가 저지른 실수와 패착에 대한 반성과 함께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대책 제시로 시작돼야 한다.시민사회는 피해자 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우리 세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어려운 과제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범죄에서부터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지속된 ‘종북몰이 메카시즘 여론조작 의혹’ 및 방송과 언론 통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친정부 세력과 정부 비판 시민사회 간의 반목과 적대감이 극에 달한 우리 실정을 생각한다면, 가히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 한국전쟁, 군사독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민족이고 시민이다.그동안 국가와 민족의 모든 위기는 권력과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초래됐고, 그 극복은 민초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했다. 이제 권력과 지배층이 나설 때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참사 극복의 공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지 계산하지 말고,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자 치유와 회복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해야 한다. 위대한 이 땅의 주인, 시민들은 당연히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여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범국가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실규명부터 피해자 치료와 지원 및 기념일 제정과 기념사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신뢰할 만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문제해결을 전담하게 되면, 6·4 지방선거도 세월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치를 수 있고, 정부도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이웃, 학교와 친구들도 불신과 분노를 떨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과정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돼서는 안되며, 반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퇴진’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된다. 만약 지금처럼 수백명이 참담하게 손상당한 이 역사적 비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거나 혹은 ‘몰아내겠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공감능력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의 해결은 ‘박근혜를 잊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300여 원혼이 아직 부모와 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 하늘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 정쟁과 분열을 극복하고 진실규명과 처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이뤄내 그 영령들의 삶과 이름들을 의미있고 고마운 존재로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산 자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의무다.<표창원 |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2&aid=0002476786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국가적 재난을 정권퇴진으로 연결시키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