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깎아주니...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이제는 두부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정말 이나라 서민들은 무슨 세금 내는 기계인가?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9030519343704344&outlink=1

다른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이건.....우리서민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억울한 조세제도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세금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26~28%정도다.

근데 미국은 생필품이나 제품을 살때 부과되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부가세와같은 간접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미만이다. 반면에 우리나라국민은  직접세는 26%정도로 미국과 비슷하지만, 부가세같은 간접세도 엄청나게 내야 한다.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이유또한 여기에 있는것이다. 휘발유에 붙은 엄청난 세금봐라....가전제품에 붙은 그 많은 부가세.......또한 두부같은 생필품에 이런 세금까지 붙으니 물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오늘 보니 두부까지도 세금을 더 붙인다고 하니.....물가가 장난이 아닌것이다. 간접세가 무려 미국의 4배 이상이다.

미국은 26%정도 되는 직접세로 미국 살림을 꾸려간다. 반면 우리나라는 26%정도의 세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4배 이상이나 되는 간접세까지 내야 되니.....미국에 비하면 우리국민은 정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것이다. 미국국민은 직접세만 내면 더 이상 세금부담이 별로 없지만, 우리국민은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미국국민의 4배정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저런 간접세가 미국의 4배정도나 된다. 이러니 사는 것은 후진국이라도 물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높게도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정말 억울한 것은.....저 직접세 비율만 조금 더 올리면....복지천국이라는 유럽과 같게 된다. 유럽은 세금이 많은 나라다...직접세도 40%이상으로 많이 내야 하고, 우리처럼 간접세도 높다...그 세금으로 복지를 하니 세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금이 많은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대학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지만 유럽은 대학교까지 다 공짜다...병원에는 돈을 내는 수납창고가 없다. 왜냐면 공짜기 때문이다. 백수라도..기타 하나 울려메고 전국으로 돌아다녀도 예술인 연금이라고 돈이 나온다. 세금 많이 낸만큼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처럼 저렇게 가려면 미국은 직접세도 올려야 되고, 간접세도 올려야 한다..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간접세가 유럽만큼 되니 직접세만 조금 더 올리면 된다. 그럼 유럽과 비슷한 세금 체계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부자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다. 직접세는 누진세나 비례세다..부자일수록 불리한 세금제도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정말 억울한 것이다. 미국보다 세금은  많이 내지만...사는 꼬라지는 개차반이고....직접세 조금 더 내면...유럽처럼 저런 복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우리 부자들은 반대할 것이니......정말 사는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서민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이런 세금체계를 가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유럽처럼 저런 복지도 못받으면서... 한평생 세금 내다가 등꼴 다 빠진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80639